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이 경고한 “패가망신” 1호 적발···병원장·학원장 등 7명, 1000억 동원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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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0: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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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3월부터 금감원에서 기획조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끝에 이날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로 구성된 작전세력 7명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의 A종목을 목표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어야 가격을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1년9개월에 걸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 거래하는 통정·가장·허위매매 방식으로 A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두 배로 인위적으로 띄웠다.
감시망 피하려 계좌 수십개로 분산 매매…당국, 첫 지급정지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23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시세조종에 이용된 A종목은 지난해 초 2만4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5만200원까지 상승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사건에 이용된 계좌 수십개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 적용한 사례다.
이승우 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다.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 공제 규모가 28년 만에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최대 8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속세 공제 확대와 관련해 공개 입장을 아끼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갖게 될 파괴력을 경계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집 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골자다. 개정안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상속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제)는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 1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1996년 세법 개정으로 설정된 공제금액이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1996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공제액은 지난 28년간의 극심한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제액의 실질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예를 들어 1996년 2월 첫째 주 부동산뱅크가 내놓은 전국 주요 도시 아파트 시세표를 보면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의 매매 상한가는 2억3000만원, 43평은 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1억7500만원, 34평은 2억원이었다. 1996년 기준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은마아파트를 상속받아도, 다른 상속 재산이 없으면 일괄 공제만으로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써내려온 서울·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과거의 공제 규모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팽창한 상태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은 지난해 10억원을 돌파했고, 매매 동향에 따라 월별 편차가 있지만 8월에는 14억원도 넘어섰다.
또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114만원으로 지난해 3월 13억원을 돌파한 지 1년 6개월 만에 1억원 더 뛰었다. 매매 가격 상위 20%, 즉 전국 아파트 소유자의 5분의 1은 상속 시 현재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최소 4억114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지난 8월 4684만3000원으로 50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24평형 기준으로는 약 11억2400만원, 34평은 16억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급격한 자산 인플레이션은 국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였지만 2023년에는 15%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1.4%에서 6.8%로 증가했다. 2024년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보다 4000여명 늘었다. 과세대상자는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는 “개인 상담 비중이 양도세에서 상속·증여로 넘어가고 있는 게 체감된다”면서 “(상속세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어렵다는 걱정이 이제 부자들만 하는 걱정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일괄공제가 5억원 늘어나면 지금 기준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인원 중 1만명 가까이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상속세 결정인원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 지역,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한 한강벨트라인 납세자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강벨트는 서울에서 한강에 접한 지역과 선거구를 나타내는 말이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양천·영등포·마포·용산·동작·성동·광진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인 지역들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를 표방했던 21대 대선에서는 마포·영등포·양천·동작구 등에서 이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이번 상속세 공제 확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중산층, 특히 한강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표적 감세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여권이 주장했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나 최고세율 인하, 과표구간 세분화 등은 모두 불가하다고 못 박아왔다.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최고세율 50%는 시가로 따지면 60억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60억원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서민이냐”고 비판했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일률적인 세율 인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카드를 선점당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부세도 그렇고 대놓고 생중계에서 한강벨트를 콕 집어서 밀어주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상속세 공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당장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공제 확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공제 확대로 줄어들 국세 수입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과공제를 현재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공제 확대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6000억원이 넘는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이 시점에 급하지도 않은 서울의 일부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 완화를 꺼냈다는 것부터 이 정부가 부의 양극화, 대물림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이나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금과옥조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성장이나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복지 확대 등 재정의 뒷받침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3년 연속 최고의 자리. 여자 축구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영역에 아이타나 본마티(27)가 홀로 서 있다.
스페인과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본마티가 23일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5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여자 발롱도르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남자 부문에서도 미셸 플라티니(1983~1985)와 리오넬 메시(2009~2012)만이 이뤄낸 3연속 수상을 축구 역사상 세 번째로 달성했다.
본마티는 바르셀로나의 전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로부터 트로피를 받으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니에스타와 사비는 어릴 때부터 나의 우상이었다. 그들에게서 축구를 배웠다”며 감격했다.
본마티는 여자 유로 2025에서 드라마를 썼다. 대회 시작 며칠 전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출전이 불투명했지만, 회복 후 독일과의 준결승에서 연장전 결승 골을 터뜨렸다. 스페인은 결승에서 잉글랜드에 승부차기 끝에 졌지만 처음으로 이 대회 결승에 올랐다.
클럽에서도 활약을 이어갔다. 바르셀로나와 함께 국내 3관왕을 달성했고,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결승전에서는 아스널에 0-1로 져 트로피를 내줬다.
2위는 본마티의 스페인 동료이자 아스널로 이적한 마리오나 칼덴테이가 차지했다. 아스널의 알레시아 루소(3위)를 비롯해 잉글랜드 선수 5명이 톱텐에 이름을 올렸다.
바르셀로나 유스 아카데미인 라 마시아 출신인 본마티는 바르셀로나에서 스페인 리그 7회, 챔피언스리그 3회를 포함해 총 24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는 “바르셀로나는 내 인생의 클럽”이라며 구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본마티의 연속 수상으로 바르셀로나는 최근 5년간 여자 발롱도르를 독식하게 됐다. 알렉시아 푸테야스의 2021~2022년 연속 수상에 이어 본마티가 3년을 잇달아 수상하며 바르셀로나의 여자 축구 패권을 공고히 했다.
올해 처음으로 여자 부문에 남자와 같은 상들이 신설됐다. 본마티는 “올해 처음으로 남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됐다. 평등은 우리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수 여자 감독상인 요한 크라위프 트로피는 잉글랜드 감독 사리나 위그만이, 최우수 골키퍼상인 야신 트로피는 첼시의 해나 햄프턴이 받았다. 최우수 유망주상인 코파 트로피는 바르셀로나의 비키 로페스가, 최다 득점상인 게르트 뮐러 트로피는 2024~2025시즌 46경기 43골을 기록한 바르셀로나의 에바 파요르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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