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내공항 ‘기다림’의 일상화···김포·제주 항공기 10대 중 2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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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0:2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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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항 지연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 2021년 6.7%, 2022년 7.7%로 늘어나다가 2023년에는 22.7%, 2024년에는 21.3%로 급등했다. 올 1~8월까지도 18.7%이다.
지난해 공항별 지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33%인 포항공항이다. 이어 사천 32.6%, 군산 30.3%, 원주 26.7%, 제주 22.2%, 김포 22%, 김해 19.8% 순이다.
올 1~8월에는 원주가 29.1%로 가장 높았고, 군산 28.2%, 사천 23.5% 순이다.
특히 거점공항인 제주·김포·김해공항도 각각 19%를 기록,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2025년 8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1385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지연율 개선을 위해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와 인공지능(AI) 장비 확충, 주기장 개선 등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연율은 여전히 20%에 달해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지적 세계
이탈리아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서구 인문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중세의 연장인가, 근대의 시작인가 같은 물음을 두고 오랜 논쟁이 벌어졌다. 책은 관련 논쟁을 상세하게 서술했다. 크리스토퍼 셀렌차 지음. 곽차섭 옮김. 도서출판 길. 5만5000원
▲소포클레스 전집
고대 그리스 비극의 완성자로 불리는 소포클레스의 작품 7편을 고전학자 이준석 교수가 번역했다. 그리스어 어순과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 한자어보다 토박이말, 문어체보다 구어체를 살렸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 33편을 모두 번역하는 기획의 첫 작업이다. 아카넷. 3만원
▲장애학의 시선
‘장애학’이라는 비판적·실천적 학문을 대중적으로 알린 노들장애학궁리소의 연구활동가 김도현이 6년 만에 내놓은 책이다. 섹스와 젠더, 재난과 참사, 능력주의, 노동, 기후위기 등 폭넓은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장애학 나름의 응답을 녹여냈다. 오월의봄. 1만8000원
▲머니: 인류의 역사
로마제국은 왜 멸망했을까.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어떻게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했을까. 왜 프랑스에서 왕의 목을 치는 혁명이 일어났을까. 역사적 사건들의 배후에 작용한 돈의 영향력을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으로 서술했다. 데이비드 맥윌리엄스 지음. 황금진 옮김. 포텐업. 2만8800원
▲빅 퓨처
저자는 빅뱅부터 현재까지 138억년의 역사를 다학제적으로 연구하는 ‘빅히스토리’의 창시자다. 초기부터 현생 인류까지 인류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대비해왔는지를 추적했다. 다른 생명체들의 미래 예측 메커니즘도 살핀다. 데이비드 크리스천 지음. 김동규 옮김. 북라이프. 2만3000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권 의원은 소환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23일) 오후 2시에 소환 예정이던 권성동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 전·후 두 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16일 구속됐고, 이틀 뒤인 18일 구속 후 첫 조사가 진행됐다.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다. 특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에 권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인데, 권 의원이 향후 같은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추가 조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는 다음 달 5일까지다.
한편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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