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본인부담 95% ‘관리급여’ 도입···정부, 선별급여 신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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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1: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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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항목을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해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선별급여 안에 이른바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 유형에 새롭게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로 선별급여에 지정되면 본인 부담률은 95%로 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가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는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수치료’가 초기 적용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제외하고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도 도수치료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사진)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과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며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답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전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밤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선 정당해산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당해산에 나서기까진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며 “통합진보당 때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사실심이 끝나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좌파 일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들은 사실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며 “이것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의원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상의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며 “위헌정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같은 간암 환자라도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의 탈진 정도가 크게 다르며, 탈진이 심한 환자일수록 항암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특징이 두드러짐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장정원 교수, 가톨릭대 의대 병리학교실 조미라 교수 연구팀은 환자마다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달라지는 배경으로 면역세포의 탈진에 주목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JHEP 리포트’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진은 간암 수술을 받은 환자 8명을 대상으로 단일세포 RNA 및 전장 엑솜·전사체 서열분석 등의 분석을 수행해 면역 고탈진군(2명)과 저탈진군(6명)으로 분류한 뒤 비교 연구했다.
분석 결과, 동일하게 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라도 면역세포가 지친 정도에 따라 암의 특성에 크게 3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첫 번째로, 탈진이 심한 면역세포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특징을 보였다. 고탈진군의 면역세포 클론이 확장된 정도는 저탈진군보다 1.7배 높았으며, 특정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여러 형태로 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따라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CD4+ 조절 T세포)와 유전자(PDCD1)의 발현 정도 또한 높아지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두 번째로 유전자 변이 양상도 달라지는 특징을 보였다. 고탈진군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TP53의 변이율이 높고,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저탈진군은 주로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할 수 있게 하는 탓에 결과적으로 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TERT 유전자가 변이되는 비율이 높았다.
B형간염 바이러스의 침투 정도도 면역세포 탈진 정도에 따라 달랐다. 고탈진군에선 간 내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B형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와 융합된 비정상적인 RNA(S-융합 전사체)가 많이 발견됐다. 이는 면역세포 탈진이 심할수록 바이러스 유전자와의 융합이 늘어나 결국 발암 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한다. 연구진이 결과 검증을 위해 추가로 다른 B형간염 관련 간암 환자 106명(고탈진군 28명, 저탈진군 78명)에 대해 분석했을 때도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간암 환자의 면역세포 탈진 상태를 파악하면 이를 바탕으로 면역항암제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환자별 맞춤형 치료법까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규 교수는 “같은 간암이라도 환자마다 종양 면역 미세환경이 다르며, T세포의 탈진 정도에 따라 유전자 변이 패턴과 바이러스 통합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장정원 교수는 “T세포 탈진은 면역 항암치료 효과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환자별 면역 탈진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번 연구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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