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내년 중으로 미 시민권 취득 시험에 에세이 작성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개정되는 시민권 시험 절차에 에세이 작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에세이 주제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을 예시로 꼽았다.
에들로 국장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이전에 부여한 일부 시민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며 “현재의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정부 기관 명칭, 주지사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자가) 미 헌법에 진정으로 애착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시민권 취득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미국 역사와 역대 정부 등에 관한 예상 문제 100개 중 10개 문항을 출제하고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맞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민국은 신청자가 “훌륭한 도덕성”을 지녔는지 평가하고 SNS 검열을 통해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민국이 ‘훌륭한 도덕성’과 ‘반미 활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시민권 신청·취득 절차에 이민국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신청이 거부될 경우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리브스 이민법률그룹 에릭 웰시 변호사는 “이민국은 (심사관들이) 인종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한 더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81만8000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62만5000명이 시민권을 얻었다.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학원강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의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하면 “여성에게 유리할 것”이란 수험생들 반응이 나왔다.
경찰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순경 남녀 통합선발은 2017년부터 검토됐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경남 남해안 적조로 남해군과 하동군 이외에 다른 연안 시군에서도 적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8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사천시 사천만의 양식어가 1곳이 적조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를 본 양식장에서는 감성돔과 참숭어 등 양식어류 1만2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에서도 폐시 신고가 들어왔다. 전날까지 통영시 산양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16곳에서 방어·참돔·말쥐치 등 10만마리가 폐사했다.
사천시와 통영시는 지난주 주중에 발생한 적조로 스트레스를 받은 양식어류가 지난 주말부터 죽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거제시에서는 현재까지 일운면 예구리와 남부면 저구리에서 2건씩 총 4건의 적조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어민들은 총 8만5000마리가 적조로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경남도는 현장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적조 피해 집계에 이번 폐사 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전날 기준 남해군, 하동군 양식장 56곳에서 넙치·숭어·감성돔·농어·참돔 등 양식어류 103만8500여마리가 누적 폐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통영 등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는 적조와 함께 고수온 피해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는 사전 예찰을 통해 적조 발생 해역을 확인하고, 대규모 동원 선박을 활용한 황토 살포, 물갈이 등 방제작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일 기준 경남 연안의 적조생물 밀도가 낮아졌으나 이번 주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적조띠가 연안으로 유입될 수 있어 양식장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조는 유해조류가 이상 번식해 바닷물 색깔이 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적조생물이 양식어류의 아가미에 부착해 폐사를 유발하는 어업재해다.
황토 살포가 방제에 주로 활용되며, 황토 속 산화철이 적조생물의 세포벽을 파괴해 구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남해안 적조로 2013년 2506만8000마리(피해액 216억원)의 가장 많은 양식어류 피해를 입었다. 2019년 212만6000마리(36억원)가 폐사한 뒤, 올해 6년만에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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