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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노동부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 일부 언론 보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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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3: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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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등의 표현도 동원했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지엠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7년 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지엠·HD현대조선 3사는 지난 몇년간 해마다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금속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지엠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지엠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인공지능(AI) 홈’ 구상이 공개되는 프레스 콘퍼런스 현장엔 좌석마다 ‘고추장 쿠키’ 꾸러미가 놓여있었다. 단순한 선물은 아니었다. 콘퍼런스에선 고추장 파스타 소스에 설탕을 엎은 남성이 AI 비서에게 수습책을 묻는 영상이 소개됐다. AI 비서의 충고대로 만든 고추장 쿠키는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AI”라는 삼성전자의 포부가 담긴 소품이었다.
삼성전자의 AI홈 구상이 발표됐다. 전세계 미디어·파트너사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는 AI 제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AI홈’을 소개했다. 사용자의 눈에 띄진 않지만 사용자의 행동 패턴 등을 학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앰비언트 AI’가 삼성 AI홈의 바탕이다.
김철기 삼성전자 생활가전(DA) 사업부장 부사장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가’가 진짜 필요한 질문이라고 믿는다”며 “(삼성 AI홈은)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하며, 적시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만들어준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AI 홈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편리함, 돌봄, 효율, 안전으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상하면 가전과 집안 환경이 조정된다. 아침에 블라인드를 반쯤 열어두는 습관, 아침마다 듣는 음악 등을 학습해 알아서 제공하는 식이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장시간 가전 제품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AI는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안부를 체크하도록 권한다. 반려동물이 짖는 모습을 로봇청소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진정시킬 음악을 원격으로 틀어줄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 ‘에너지 절약’ 모드에선 AI가 스마트 가전을 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가 개별 기기와 네트워크 모두에 높은 보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AI 홈의 중심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싱스’다. 스마트싱스가 각 가전을 하나로 연결하고 제어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동의해야만 한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20억명 가운데 스마트싱스 사용자는 4억명 가량이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싱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보편화될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AI 기능과 성능을 끌어올린 신제품들도 선보였다. 스팀 살균을 내세운 로봇청소기 신제품 ‘스팀 청정스테이션’, 후드 일체형 인덕션, TV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용자와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비전 AI 컴패니언’ 등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소자를 세계 최초로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미세하게 만든 ‘RGB(빨강·초록·파랑)LED TV’와 배터리가 최장 18시간 지속되고 이동성도 강화한 스피커 ‘사운드 타워’ 등도 소개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AI만 91번 언급했다. 이날 콘퍼런스를 닫는 마지막 한마디는 “삼성은 결코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앞서간다”(벤자민 브라운 유럽 총괄 최고마케팅책임자)였다. 가전·IT 분야 선두 그룹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에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는 안전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시공사 관계자 2명,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발주처 관계자 2명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교각 각 구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같은 방식의 시공에서는 거더의 수평을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이 무시됐다.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스크루잭과 와이어로프 등의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해체했다.
백런칭 과정에서도 구조 검토 없이 길이 102m, 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이동시켰다. 결국 균형을 잃은 교각은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은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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