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금융위, 10조원 투입해 소상공인 대출한도↑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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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02: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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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대출 자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등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연간 27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신규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폐업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신규자금 대출에 약 1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대출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기존 투자액의 80%에서 향후 90%까지 늘어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대출 금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우선 가계대출에 도입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들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내놨다. 생업에 바빠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리 신청 허가를 받아 금리인하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주는 방식이다. 당국은 올해 12월까지 서비스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권에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권에선 대출 부담으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업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올해 6월 이전 대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철거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폐업시 대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금의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올해 중 명문화할 예정이다.
“작년 대회 불운을 씻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시도대항전(고등부)에서 서울이 대회를 2연패하는 데 가장 긴 코스를 뛰며 기여한 이영범(배문고 2학년·사진)의 소감이다.
이영범은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펼쳐진 대회 시도대항전 부문에서 5소구간(10.2㎞)을 32분26초10에 끊었다. 이영범이 가장 긴 구간에서 경쟁자들을 2분 이상 앞선 덕분에 서울은 대회를 2연패했고, 이영범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회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골반을 다쳐 제 기량을 펼쳐보이지 못한 그는 “작년 실수를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지금도 작년 부상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짐은 덜었다”며 웃었다.
이영범은 배문고 에이스로 올해 전국 고등부 중장거리 최고 선수다. 지난달 정선에서 열린 라이트 랩에서 14분48초18로 올해 5000m 고등부 1위 기록을 세웠다. 앞선 3월 예천 대회에서는 10㎞를 31분05초에 주파했다. 역시 올해 고교 1위 기록이다.
이영범은 서울남부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육상 선수의 꿈을 키웠다. 육상부에서 활약하던 친형이 너무 멋져 보였기 때문이다. 형은 운동을 그만뒀지만 동생은 한국 최고 마라토너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힘들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한 가지 생각만 한다”며 “그건 ‘내가 좋아서 스스로 시작한 달리기,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야겠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영범의 장점은 지구력과 성실함이다. 키는 다소 작은 편이지만 하체가 길어 장거리 선수로서 손색이 없다. 그는 “고교 졸업 전까지 5000m를 14분20초에 끊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고교 장거리 선수들은 마라톤을 뛰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앞으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체력과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는 “대학으로 갈지, 실업으로 갈지, 받아주는 팀이 있으면 어디든 가겠다”며 “고교 졸업 후 바로 마라톤을 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마라톤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며 “나를 이기려고 더욱 노력해 차세대 한국 간판 마라토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에선 교육 공약을 두고 작은 소동이 일었다. 민주당은 초등학생이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하는 ‘초등 전일제’를 도입하는 공약을 준비했다.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일부 교원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선 공약에서 ‘초등 전일제’가 빠졌다. 교원단체는 초등전일제가 아동의 학업 부담을 키우고,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제도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전 수업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는 초등 공교육을 개편하기 위해 초등 전일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7일 초등 전일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교육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쟁점별로 정리했다. 최근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장윤숙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초등 전일제가 공교육 강화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교육 정책을 다루며 대입만 주로 공론화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초등교육”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온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초등 전일제가 교사의 노동량과 학생의 학습량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초등생의 학교 교육 시간을 늘려 저출생을 극복한다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 처장은 초등 전일제가 도입되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장 전 처장은 “현행 늘봄학교는 초등 전일제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학생을 학교에서 맡아주는 돌봄 중심”이라며 “부모들이 ‘사교육 뺑뺑이’를 시키는 건 단순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만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원하기 때문인데, 오후에 학교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초등 1~2학년에 무상으로 오후 3~4시까지 방과후교실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보다는 돌봄 공백을 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정 국장은 초등 전일제로는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막을 수 없다고 봤다. 그는 “늘봄학교가 적용된 초등 1학년 사교육비가 지난해 오히려 올라간 점에서 볼 수 있듯, 사교육 수요와 초등 전일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교육이 부모의 돌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은 돌봄을 목적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돌봄’이라는 목적에서도 초등 전일제가 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초등 전일제가 도입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장 전 처장은 “학부모들이 사립학교에 많이 보내는 이유가 오후에도 돌봄에만 그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초등교사들은 역량이 충분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정규 교사의 지도 아래 오전과 오후 정규수업부터 예체능이나 외국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몇몇 사립학교의 전일제 시스템을 참고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장 전 처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과원이 되는 교사를 줄일 게 아니라 초등 전일제 수업에 투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초등 전일제 도입과 함께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교사들의 수업 재량도 넓히면 지금보다 더 양질의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교육 시간과 범위가 확대되면 정규 교사만으로는 이를 다 소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다채로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단적인 예로 한 명의 교사가 피아노처럼 각각의 악기를 완벽하게 가르칠 순 없기에 오후에는 강사를 모셔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을 활용해 오후 교육활동을 다양화해야 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가 줄면서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 학생이 줄어도 지금까지 해온 학교 업무는 줄지 않았다”며 “인건비 축소를 하려는 정부가 과원이 되는 교사를 오후 수업으로 돌리며 초등 전일제를 추진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초등 전일제가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을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며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등 노동개혁 없이는 돌봄 문제 해결은 어렵다. 수업 시간만 늘려 오후 3~4시까지 잡아두는 건 학생에게도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처장은 “맞는 말이지만 논점이 다른 얘기”라며 “노동시간 축소와 초등 전일제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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