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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공항이용료’ 받는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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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2: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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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양천구가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국내선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과 항해 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해당 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국제선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으로, 1인당 연 2회, 총 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신청서·탑승권·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나 종합지원센터 등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요구만 하기보다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마치고 해외 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지난달 완료하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PIS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정책펀드로,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등 건설 분야 사업 수주·수출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펀드 자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성한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 투자금 6600억원을 더해 총 1조1000억원을 조성했다.
이 중 5100억원은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가신용등급 중위(BBB-)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공기업이 참여하는 교통, 도시개발 사업 등에 주로 투자한다.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신용등급 중상위(BBB+) 국가에 한국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이나 운영 중인 자산에 1900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4000억원은 국가 제한 없이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의 PIS 1단계 펀드를 지난 6월까지 총 13개국 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투자를 통해 약 22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해외 수주·수출을 끌어내고 다변화했다고 평가했다.
1단계 펀드를 통한 국내 기업 수주·수출 실적을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약 10억달러 규모로 가장 크고 이어 프랑스(약4조6000억달러), 튀르키예(약 2조4000억달러), 영국(약 1조9000억달러) 순이었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해외건설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은 해외 투자개발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2단계 펀드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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