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인천시, 8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64억원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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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22: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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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인천시가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64억원을 선제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13~14일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국비 교부 전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천지역에서는 주택 침수 1250여건, 소상공인 피해 610여건, 농경지 34ha 가 피 피해를 입었다.
군·구별 피해는 서구가 주택침수 572건, 소상공인 피해 325건, 농경지 피해 10ha 등으로 가장 크다. 이어 계양구 주택침수 495건, 소상공인 피해 176건, 농경지 피해 10ha, 부평구 주택침수 97건 소상공인 피해 62건, 남동구 주택침수 17건, 소상공인 피해 1건, 동구 주택침수 33건 소상공인 피해 22건, 중구 주택침수 32건 소상공인 피해 24건, 강화군 주택침수 4건 농경지 피해 14ha 등이다.
지원은 주택침수는 가구당 350만원, 소상공인은 300만원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한다.
인천시는 피해 규모에 따라 64억원의 재난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서구 30억원, 계양구 23억원, 부평구 5억 2000만원, 중구와 동구가 각각 1억 8000만원, 남동구 6200만원, 강화군 35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피해신고 접수와 행정안전부의 전국 피해규모 확정, 국비 교부 및 지방비 매칭, 최종 지급 절차를 거쳐 한 달이 소요된다. 예상대로라면 지난달 24일 접수가 마감돼 이달말이나 10월초에 국비가 교부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입, 국비 교부(50%) 전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주 군·구에 교부하고, 각 군·구는 자체 재원을 매칭해 피해 주민에게 빠르면 다음 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공급 동시 시행, 의지 보여줘공급 기준 ‘착공’ 변경 실효성 높여
민간 분야 공급 확대 위축 가능성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없어 아쉬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원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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