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가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각급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라며 “행정 절차만 남아 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라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조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비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태 이후 서울과 미국 워싱턴, 애틀랜타 등에서 각급 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소통을 시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는 요원들이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버스에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조기중 주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의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 목적의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그러나 이 비자를 추첨제로 운영되며 연간 8만5000명 수준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별도로 비자를 할당하는 제도의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을 벌여왔다.
사태가 일단 수습되는 모습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는 남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미 국토안보수사국 브리핑)의 대상이 됐다. 해당 공장 건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사업이기도 하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 해임으로 태국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그의 부친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5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전날 오후 7시쯤 전용기를 이용해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출국했다. 애초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으나, 비행기는 도중에 항로를 바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으며, 2023년 귀국 전까지 주로 두바이에 머물렀다. 탁신 전 총리의 이번 두바이행은 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재판 선고가 맞물린 시점에 이뤄졌다.
그의 막내딸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해임됐고, 태국 하원은 이날 신임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로는 현 연립정부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만약 그가 총리에 오를 경우, 탁신 가문 세력은 20여년 만에 권력을 잃게 된다.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는 상황에서 탁신 전 총리는 오는 9일 ‘VIP 수감 특혜’ 논란과 관련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23년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찰병원으로 옮겨져 교도소 수감은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 이후 6개월 만에 가석방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엑스를 통해 “진료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가려 했으나 출국 수속 지연으로 공항 운영 시간에 맞추지 못해 두바이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대법원판결 전에 반드시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달 22일 방콕 형사법원에서 왕실모독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일단 수감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때 도피 생활을 하던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프아타이당의 집권과 딸 패통탄 총리의 선출로 부했으나, 불과 2년 만에 다시 정치적 몰락의 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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