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양성법 정기국회 처리”…의료격차 해소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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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8:34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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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기도민은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스이용률 보다도 낮은 수치다.
도민의 절반은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편리한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이 경기도민에게는 선호하지 않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통수단 통행분담률은 승용차가 47.0%로 가장 많았다. 철도 및 도시철도는 4.8%, 버스는 13.8%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서울시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의 철도 및 도시철도, 버스의 통행분담률은 각각 16.3%, 12.3%로, 경기도 보다 높다. 승용차 이용자는 38%로, 자가운전 비율도 경기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민들이 자가운전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역 이동 시 목적지까지 전 구간을 승용차로 이동하는 응답자(120명, 2개 항목을 우선순위 선택)의 55.8%는 ‘지하철 승차 및 환승 시간이 오래 걸려서’를 이유로 꼽았다.
실제 경기 광주에 살며 성남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A씨(34)는 “지하철인데 배차간격이 30분에 달해 앞차를 놓치면 꼼짝없이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때문에 지하철을 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승주차장’을 확대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승용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한 뒤 철도로 갈아타는 체계를 더 많이 구축하자는 얘기다.
지하철·철도 및 도시철도 접근성이 서울만큼 좋지 않은 경기도민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때 철도 이용자의 승용차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필요한 주차면을 산출해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과 역을 선별하고, 확충이 필요한 곳을 제시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철도요금과 환승주차장 요금을 연계에 자동으로 정산하는 ‘스마트 환승주차장’ 구축 활성화도 제안했다. 현재는 철도역 인근 환승주차장 77개곳 중 22개 주차장만 구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철도 이용을 위해 주차를 한 경우 요금을 감면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최악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 급수차를 급파하는 등 생활용수 공급 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서초구청은 지난 5일 직접 현지를 방문해 2L 생수 3200병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생수 3200병은 강릉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로 배부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단기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추가 생수지원 및 후원기업 발굴과 물 운반을 위한 살수차 대기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도 2L 생수 5000병을 지난 4일 지원한 데 이어 12t 용량의 살수차 2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16개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파구도 같은날 강릉 시민을 위해 2L 생수 2만병(약 40t)을 지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구청장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강릉 돕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며 “강릉 시민들이 하루빨리 가뭄을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강릉 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급수차 5대(12.4t 2대, 16t 3대)를 지난 3일 긴급 투입했다. 성북구는 강릉시와 협의해 연곡정수장과 동해·평창·양양 취수장에서 물을 담아 강릉 홍제정수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강서구도 생수 2L 5000병, 500ml 2만병 등 모두 생수 2만5000병을 전달했다. 이 중 500ml 생수 2만병은 강서구에 본사를 둔 KH에너지(대표이사 송준원)가 지원했다. 강서구는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물품 등을 파악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 도울 계획”이라며 “한 번에 총 65t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살수차 7대도 비상 대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도 지난 2일부터 급수차 3대를 투입해 긴급 급수 지원을 시작, 3일부터는 삼척시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파견된 성동구의 살수차가 삼척에서 강릉을 왕복하며 하루 2~3회 급수를 진행중이다.
한편 소방청은 7일 강릉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2차로 발령했다. 지난달 30일 1차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이후 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오는 8일부터 전국 9개 시도 대용량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지원하고 소방청 차량 긴급 정비지원단을 현장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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