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김씨는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한 다른 피고인 7명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성인 2명에게는 징역 10년,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4년·장기 8년에서 단기 5년·장기 10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김씨의 협박을 받아 다른 피해자를 찾아 텔레그램 채널로 꼬드기고,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21)에게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이 구형됐다.
김씨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입으신 모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들의 선처를 좀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달라.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날 검찰 구형 이후 피해자 측 대리인은 “몇몇 피해자들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고 사과받더라도, 형사처벌은 원한다고 하셨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모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건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한 행동의 무게를 느꼈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을 향해선 “제가 대면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피해자이자 피고인으로 서 계신분들에게 마음 깊이 죄송해했으면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13일 오후 2시 열린다.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4일간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집행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2기 정책 막대한 영향력대선 기간 트럼프 전용기 동승
팔로어 170만명 이용 ‘좌표찍기’반트럼프 인사 최소 15명 낙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의 정보기관 방문이 극우 논객 로라 루머(사진)의 입김에 의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인사와 정책 결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루머의 입지가 갈수록 커지면서 미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워너 의원에 따르면 5일로 예정됐던 이번 방문은 의회의 통상적인 기관 감독 목적으로, 당초 프랭크 휘트워스 NGA 국장 및 다른 직원들과 면담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성 이미지 분석에 관한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루머가 대외비이던 일정을 파악한 이후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루머는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에서 “왜 반트럼프 의원의 NGA 방문을 허용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워너 의원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휘트워스 국장을 “트럼프 혐오자”로 싸잡아 부르며 휘트워스 국장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산하의 NGA는 정찰위성과 무인기, 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한 지리 정보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미 5대 정보기관에 속한다. 워너 의원은 방문 취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절박할 정도로 루머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루머가 국방장관이나 국가정보국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미 국방부는 방문 일정이 취소된 게 아니라 타운홀 행사에 대한 초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인플루언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온 루머의 영향력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루머는 그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 정보기관 등 소속 인사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문제 삼아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루머가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해 NSC 인사들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후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 등이 연달아 사실상 경질됐다.
소셜미디어 팔로어 수가 170만명인 그는 표적으로 삼은 인사에 대한 ‘좌표 찍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일할 예정이던 젠 이스털리 전 사이버안보·인프라안보국 국장, 미 국가안보국 수석 법률고문 에이프릴 팰컨 등은 루머가 ‘반트럼프’ 낙인을 찍은 이후 모두 낙마했다. ABC에 따르면 루머의 압력으로 지금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지명이 철회된 인사는 연방 기관 6곳에서 최소 15명에 이른다.
루머의 광폭 행보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애국자”라며 지지해 왔다. 루머는 2024년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전용기에 동승하기도 했다.
1993년생인 루머는 극우 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 활동을 시작으로 인종차별적 언사와 무슬림 등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극우 진영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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