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주병기 “‘온플법’ 갑을관계 부분만 우선 추진 고려···독과점법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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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21: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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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갑을관계 개선 부분을 우선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2개로 나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규제에 대해 유럽·일본·한국에 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쟁당국 수장도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 개선은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한국적 특성이 많이 반영돼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지금 플랫폼 경제에까지 (갑을관계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등을 방지하려면 (별도 법으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에 ‘일반관세’(상호관세) 15%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 7월30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짧은 기간이라도 상대적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주일 내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7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 자동차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를 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8％(총 171만대)였다. 도요타·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총 588만대로 합산 점유율은 37.1%에 달한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가 먼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관세 인하 효과를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30일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앞둔 협의 과정에서 직접투자 비중 등 패키지 구성,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다만 일본이 유럽연합(EU)이나 한국보다 먼저 대미 무역 협상을 타결해 미국 행정 실무상 일본 협상 내용을 이날 행정서명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 7월22일, EU는 같은 달 27일, 한국은 같은 달 30일 대미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행정 실무 순서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대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늦게 적용되더라도 소급, 환불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통상당국은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 내용과 이후 실제 관세 인하 과정을 주시하면서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이해한다”며 “미·일 협의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고, 국익과 업계의 이익을 살펴 미국 측과 긴밀하고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경위 확인을 위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오늘(5일)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희건설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소환조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 사건에서 한 전 총리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이 회장의 맏사위이자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혔다. 목걸이 진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2022년 6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발탁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임명 과정에 대해 같은 해 6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서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쇼’ 했더니 며칠 뒤에 (당시) 박 전 검사님 이력서를 하나 보내줬다”고 말했다. 특검은 총리 비서실장 채용과정에 서희건설의 청탁용 선물이 영향을 줬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오는 9일 한 총리를 상대로 당시 비서실장 채용 과정에서 검증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일에는 이 회장과 박 전 비서실장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했다.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 날까지 연이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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