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이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을 통해 지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다. 배액배상제는 판결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승소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탐사보도 부서를 더욱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언론 내부 현실이 문제로 보인다.
배액배상의 요건은 고의나 중과실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 등 6가지를 예로 들었다. 사실 고의·중과실의 구체적 기준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도 2024년 5월9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현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다. 사회적 관계가 파탄 나고 작은 사업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허위보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멀고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소송을 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승소해도 소송비용조차 안 되니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애꿎은 피해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는 어림없다.
반면 잘못을 한 언론사는 거의 부담이 없다. 그러니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고의적인 허위보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인 시민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인과 사인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1974년 게르츠가 잡지사 ‘로버트 웰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선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기준을 사적 인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당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기 위한 숙의와 공론화를 좀 더 거쳐야 하겠지만, 언론들도 내부 취재 보도 관행을 새롭게 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세계 최고 산재왕국’. 부끄럽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는 오명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산업재해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건설 안전은 기업 내부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중심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세우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업 전체를 ‘고신뢰 조직’(HRO·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2014년부터 수년간 노력으로 그 가능성을 보였다. 지하철 1~8호선에 HRO 체제를 도입한 결과, 국내 도시철도 최초 ‘연간 3무(무사고·무재해·무장애)’를 달성했다. 위험을 예측하고 학습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안전조직체계가 자리 잡은 덕분이다.
HRO 개념은 원자력 발전, 항공관제, 항공모함 운영처럼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 결과를 낳는’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특징은 단순하다.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파트너가 바로 통신기업이다.
실제로 해외 통신사들은 앞다투어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오랑주는 AI·사이버보안·네트워크 통합을 기반으로 군·민 통신망을 동시에 지원해, 전시나 재난에도 끊김 없는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스위스컴과 노키아는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전국 단위 ‘드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위험 지역에 투입하지 않고도 시설을 점검한다. 텔레콤 이탈리아는 조선기업 핀칸티에리와 손잡고, 세계 해저 통신케이블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개발 중이다.
AI가 결합하면서 안전 통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에릭슨은 네트워크 취약점을 실시간 탐지해 장애나 보안 위협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보건·안전(EHS) 플랫폼은 현장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 관리자에게 경보를 보내고, 비전 AI는 통신 기지국·발전소 설비의 결함을 자동 식별한다.
국내 통신사들도 잠재력은 충분하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이미 AI·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직접 목표로 삼은 안전 플랫폼 구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와 AI 분석 역량과 IoT 센서를 산업 현장 안전과 결합하면 건설·제조·물류 등 고위험 업종에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 IoT 웨어러블 안전 모니터링 도입 현장은 사고와 부상이 약 40% 감소했고, AI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 기업은 재해율을 절반 가까이 낮췄다.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다. 통신기업이 ‘연결의 힘’을 안전이라는 공공 가치에 확장한다면, 우리 산업·건설 현장은 ‘사고를 기다리는 조직’에서 ‘사고를 상상하고 대비하는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고, 고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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