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불법 기부금 15억 모금’ 전광훈, 1심서 벌금 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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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23:5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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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헌금 형태로 기부금을 모금했다.
검찰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2019년 7~12월 불특정 다수에게 총 15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기부금 모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은 피고인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 목사가) 기부금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목사는 모금한 돈은 헌금이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이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55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11개 자치구(중구·용산·성북·서대문·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남)에서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한다. 지역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는 결제금액의 2%, 용산·성북·강서·동작·관악구는 3%, 서대문·양천·구로·금천·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페이백은 결제일 다음달 상품권으로 환급되며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일간 나눠 발행한다. 용산·서초구 등을 시작으로 9개 자치구 상품권은 오는 16일에, 강북·도봉구 등 9개 자치구 상품권은 17일에, 금천·은평구 등 7개 자치구 상품권은 18일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발행부터는 청년층이 주로 쓰는 네이버페이(Npay)를 통해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상품권 구매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의 계좌이체와 국내 신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의 경우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00-6120)에 문의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전국 10곳 중 2곳이 경북지역에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포항시 남구 일월동과 예천군 용궁면 일대다. 이곳에는 사업비 166억8000만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66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민편의 시설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포항시 남구 일월동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인접한 철강공단으로 인한 환경 문제로 생활환경이 악화한 곳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곳에 90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와 집수리, 보행환경 개선, 건강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예천군 용궁면도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빈집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집수리와 안심골목 정비, 커뮤니티 공유마당 조성, 용궁 청춘 마실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빈집을 활용한 소공원·텃밭 만들기, 집수리 점검단 운영 등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자체 전문가 상담과 우수 현장 견학, 시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으로 시군이 경쟁력 확보와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도시의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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