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연방요원들의 이민단속이 ‘전쟁터’(war zone)에서 작전하듯 이뤄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CNN온라인판은 5일(현지시간) 현지 노동자 증언을 인용, 연방요원들이 전날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에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들이닥쳤다”고 보도했다. 갑작스러운 이민 단속에 일부 노동자는 환풍구 등에 숨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한 노동자의 증언을 전하며 이민단속 요원들이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캐물은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약식 허가증을 내줬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이 허가증을 건설 현장 입구에서 다른 이민단속반원들에게 제시한 뒤에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CNN은 단속에 투입된 요원은 연방·지방정부 소속을 합쳐 50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이번 단속으로 475명을 체포했고, 상당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체포 직원들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공장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홍보해온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는 이번 단속이 정당한 단속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CNN은 그가 성명에서 “주 공공안전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조해 이번 단속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주정부와 연방이민당국의 협조의 일환”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주·연방 이민법을 포함한 법률들을 항상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단속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증진 애틀랜타’는 성명을 내고 “우리 지역사회는 현대(건설현장)에서 표적이 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굳건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새미 렌츠 씨도 이번 사태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서 “한국인들은 매우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기업과인권 국제포럼’을 열고 기업의 인권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후위기·AI 확산 등 다양한 시대 과제를 앞두고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ESG에 대한 반발과 인권 의제 후퇴는 인권경영 후퇴의 대표적 신호”라며 “이제 규제만으론 현장의 실천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발성만으로도 강제력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다. 강제력을 갖춘 법적 규제와 기업의 자발적 노력, 시민·국제사회의 협력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인권경영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의 핵심 의제는 ‘기업 인권실사’였다. 실사는 기업이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직접 조사해 인권침해나 환경파괴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단순한 형식적 조사나 보고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 제도다. 예컨대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쓰고 있지 않은지, 환경 파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포럼에서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열쇠라는 점이 강조됐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다. 강민주 기업과인권 리소스센터 한국대표는 “유럽 기업들 사이에선 실사 의무가 오히려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실사는 경영상 부담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환산했다”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2곳 중 절반인 6개 기업이 글로벌 기준인 ‘기업인권 벤치마크 평가’에서 20점 만점에 10점 이하를 기록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체계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제노동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국제노동단체 ‘워크프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물품 중 약 2000억달러 정도 물품은 강제노동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중국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에, 인도산 새우는 냉동식품과 외식 메뉴에, 우즈베키스탄 목화는 지폐와 옷감에 쓰인다. 한국조폐공사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사용해 지폐를 제작했고,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은 발달장애인 강제노동이 드러난 태평염전에서 소금을 공급받았다. 인도네시아산 팜오일은 라면·과자 같은 가공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널리 쓰이며 여전히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다. 김준형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자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앞서 안창호 위원장의 참석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포럼 시작 전 포럼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주장과 노란봉투법 배제에 동조한 인사”라며 “인권경영의 핵심은 기업이 하청·재하청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데, 반노동적 태도를 보인 인물이 국제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기업·반인권적 행보를 멈추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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