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영장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원본 문서를 따로 관리해왔다며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국민의힘이 2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6년 만의 장외 투쟁에 나선 데 이어 원내에서도 의원들을 결속해 대여 투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에 무게중심이 좀 더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인지, 모든 법안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외의 다른 쟁점 법안을 상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상황을 보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다양하게 검토해본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수요일(24일)에 의총을 통해 좀 더 의견을 수렴한 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무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야 투표를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1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24시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다수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는 않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데에는 지난 주말 첫 장외 투쟁으로 대여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에 이어 원내 투쟁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의원들과 ‘단일대오’를 이루어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 후보 당시부터 “투쟁의 기본은 원내 싸움”이라며 ‘원내 구심점’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의결 직전 퇴장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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