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검찰, 시흥 보복살인 30대에 사형 구형…“개인적 감정으로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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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22: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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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자신의 형을 살해한 뒤 인근 편의점 직원까지 잇달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A씨(30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 C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와 C씨의 언니를 착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란길 애타게 구조 요청했지만이스라엘군, 잔인하게 살해 충격
감독 “분노·무력감이 낳은 영화”관객들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이스라엘군에 살해당한 6세 가자지구 소녀 이야기를 담은 영화 <힌드 라잡의 목소리>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된 후 23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튀니지 출신의 카우더 벤 하니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배우 브래드 피트와 호아킨 피닉스가 공동으로 제작했다. 90분 분량의 이 영화는 제82회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이날 처음 공개됐다.
영화의 주인공 라잡은 지난해 1월29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피란길에 올랐다가 가족들이 사망한 차량에 갇혔다. 라잡은 구조대와 3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갔다. 라잡은 당시 통화에서 “너무 무서워요. 제발 와주세요. 저를 구하러 오실 거죠?”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영화에도 담겼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한 후 라잡과 연락이 끊겼다. 며칠 후 라잡과 그를 구하려던 구조대원 2명도 사망한 채 차량에서 발견됐다. 이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라잡과 구조대원을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 하니아 감독은 “라잡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자지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 그 자체를 들었다”며 “분노와 무력감이 이 영화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라잡의 어머니 위삼 하마다는 AFP통신에 “이 영화가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회가 끝난 후 극장에서는 23분의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구호가 울려 퍼졌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꺼내든 사람도 있었다. 많은 관객과 취재진이 눈물을 흘렸다. dpa통신은 “이처럼 긴 박수갈채는 영화제에서 흔하지 않다. 경쟁 부문에 출품된 어떤 작품보다도 길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사건에 관해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자 어린이 약 1만9000명이 사망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국내 자동차 연구·개발(R&D) 조직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에서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해온 소형 순수 전기차(EV) ‘쉐보레 볼트’ 개발 프로젝트(펀 볼트)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매각 등으로 불거진 GM의 ‘한국 철수설’이 재점화하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GMTCK지회에 따르면 브라이언 맥머레이 GMTCK 사장은 최근 펀 볼트 프로젝트를 취소한다고 내부 공지했다. 펀 볼트 프로젝트는 현재 30~40% 진척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GMTCK는 2019년 한국지엠과 분리돼 R&D 전담 법인으로 출범한 회사로 인천 부평공장 안에 있다.
나아가 사측은 올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GMTCK의 차량 개발 부문 1800여명의 인력을 주행 시험과 장비 테스트를 하는 ‘청라 주행시험장’으로 옮긴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묵 GMTCK지회장은 “GMTCK 직원들이 400여명만 수용할 수 있는 청라 사업장으로 왜 이동해야 하는지, 기존 근무지(부평공장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다”며 “가뜩이나 한국지엠 철수설로 분위기가 흉흉한데 이런 조치는 강한 의구심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부평공장 일부 자산 매각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생산라인 가동을 일부 중단했다.
한국지엠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GM 본사의 글로벌 정책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외면한 채 외곽에서 ‘철수설’을 흘리며 압박하는 배경에는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는 동시에 향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앞서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등 경영 위기가 불거지자 한국산업은행이 나서 향후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한국지엠에 투입한 바 있다. ‘10년 잔류’ 약속은 2027년 말까지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정말 철수할 뜻이 없다면 부평공장에서 수출용으로 만들고 있는 뷰익 ‘엔비스타’와 ‘앙코르’ 등을 한국 시장 판매로 돌려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는 내수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미국 일변도인 수출 지역 다변화도 촉구했다.
이에 한국지엠 측은 “국내 고객의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차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미국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북중미, 그리고 중동과 아세안 일부 지역에도 수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GM 본사에 매달리다시피 했던 경험은 2018년 한 번이면 족하다”며 “한국사업장 영위 약속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지금부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국지엠의 독자적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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