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지 여부가 나흘 뒤면 결정되는 상황에서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오는 8일 당 총재 조기 선거 실시 여부를 확정한다.
당칙상 총재 조기선거는 당 소속 의원 295명,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당은 서명·날인한 서류를 통해 찬반을 수렴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선거 관련 시나리오를 셋으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과반수 찬성으로 선거가 개시되고 ‘포스트 이시바’가 선출되는 방향이 유력하다. 유력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유일 파벌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최고고문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아소 고문은 전날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아소파 연수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본인은 조기 선거 요구 서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소 고문은 파벌 소속 의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수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속속 나올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아소파 소속 의원은 43명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되는 방향이다. 당칙상 조기 선거에 현직 총재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다. 만약 이시바 총리가 당선될 경우 2027년 9월까지인 현재 임기를 그대로 지내게 된다.
다만 마이니치는 이시바 총리가 입후보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로 나서기 위해선 당 의원 20명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 이시바 총리를 추천했던 인사 중 일부는 이후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선거를 거치며 직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옛 이시바파가 해체된 가운데 당내 총리 퇴진 여론이 거세 인원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서명이 과반에 미달해 조기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내각 핵심 각료들은 이시바 총리의 유임을 지지한다. 다만 이들은 각료 업무에 바빠 당내 지지세 결집에 나서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단 퇴진에 선을 긋고 유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 2일엔 연립 여당인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를 만나 경제 정책 수립 방향을, 전날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경제 및 물가 상황을 논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이번주 내로 경제 대책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는 “총리 주변 인사는 조기 총재 선거 실시가 정해질 경우 중의원 해산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견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기 총재 선거가 확실시될 땐 이시바 총리가 선제적으로 퇴진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증인으로 5일 국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을 적은 것이 드러나 소란이 벌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 욕설은 ‘건진법사’로 불렸던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다. 이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의 메모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서 의원은 욕설 문구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물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거짓말,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 관봉권 띠지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나.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전성배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5000만원 관봉권 띠지와 비닐을 서울남부지검이 분실된 사건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이다. 띠지와 스티커에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사건 당시 압수물을 관리하는 압수계에서 근무했다.
김 수사관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관봉권에 대해 묻자 “저는 기계적으로 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원형 보전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원형 보전은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라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은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한다”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지시는 기억이 나는데 돈다발이 기억 안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 수사관은 “다양한 압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기억하느냐”고 반박했다.
배달 일을 하는 A씨(48)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더위 속 잠시 쉴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땀을 식히려 해도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는 눈치가 보여 오래 머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긴 뒤로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게 됐다.
A씨는 “더운 날 밖에 서 있으면 힘든데, 여기 와서 시원한 물 마시며 잠깐 앉으니 살 것 같다. 이동노동자를 배려해줘서 고맙고, 이런 쉼터가 더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무안 삼향읍 대죽동로에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고정 근무지가 없어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보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5일 정식 개소한 쉼터는 159㎡ 규모로, 최대 1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냉난방기와 냉온수기, 냉장고, 의자·탁자, TV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이며, 주간·야간에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심야에는 무인으로 전환된다.
쉼터는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높다. 이용을 원하는 노동자는 전남노동권익센터에 출입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소로 전남지역에는 여수·나주·무안 3곳에서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진군에도 10월 초 추가 개소가 예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4년 11월 기준 83개소가 운영 중이다. 부산 4곳, 대전 2곳, 광주 1곳, 울산 5곳 등이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점차 확대하고,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날씨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은 “도민의 편의를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안식처를 얻게 됐다”며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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