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씨는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에 대한 여권무효화가 불가피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에 즉시 나서고 귀국 시 코바나콘텐츠 뇌물 사건도 병행해 규명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특검팀은 대기업 등이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수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지역에 따라 50㎜ 이상 많은 비가 예보돼 호우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날부터 비가 시작돼 17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18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상돼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부터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0∼150㎜(많은 곳 경기 남부 200㎜ 이상), 서해5도 10∼40㎜,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강원 중·남부 내륙 150㎜ 이상), 강원 동해안 5∼40㎜다.
광주·전남은 20∼80㎜(많은 곳 전남 북부 서해안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은 30∼80㎜, 제주도는 20∼60㎜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최저 20~23도, 최고 26~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5~30도 정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에 1억5000만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80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교원단체 중에서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쓰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모두 지원받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과의 교섭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 합의서에는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에 72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78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광주교총은 이미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건물 7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광주교총에 교육청은 1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원 단체 중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모두 지원받고 있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게다가 교총은 광주 도심에 자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다른 교원단체는 단체협약에 따라 모두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건물에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내지 않지만 수도와 전기요금 등은 모두 해당 단체가 부담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사무실로 제공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광주교육정보연구원을 사용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토지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광주교총에 시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원단체에 민간건물 임대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공간이 있으면 다른 단체처럼 교총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숨진 채 발견된 노부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6시36분쯤 청원구 한 단독주택에서 A씨(88)와 아내 B씨(8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택 내부를 수색하던 중 숨진 부부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