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 중인 나라다. 따라서 전쟁 공포에 살아가기보다는 분단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안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편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기에 안전불감증을 몸속에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서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욱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중앙119구조대가 창설됐으며, 응급구조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이태원 참사, 경북 산불 등 사고가 날 때마다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와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과거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제도와 관련 부처를 변경하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했다.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을 통합 관장하는 기관인 소방방재청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벤치마킹해 거대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이전에는 민방위본부에서 재난과 소방을 맡았지만, 복합재난 대처와 통합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생긴 것이다.
통합의 장점은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자원 분배, 복합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성 확보, 복구를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08년에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했다.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전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의견 조율 미흡과 매뉴얼 부재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소방방재청장은 일반직 출신에서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안전 문제가 부각되며 대단히 크고 강력한 부처인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유사한 조직으로 해양경찰, 소방방재청과 재난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된 거대 조직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로 역할이 나뉘었다.
결국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로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가 계속 변경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재난 조직도 계속 바뀌었고, 중앙 부처인 재난주관기관과 재난책임기관도 변경과 변경을 거듭했다.
미국에서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FEMA가 아직 존속하고 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DHS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재난 조직이 바뀌면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관련 행정, 재정, 법령 등이 바뀌며 혼란이 빚어지고, 재난 대응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화재 등 재난 사고와 인명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과거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두고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재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반복적인 인적 재난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서울대학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서울대는 14일 “외부 단체의 행사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2일 호암교수회관 대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9일 ‘특별강연 공지’를 올리고 오는 15일 교내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모스 탄 전 대사의 특강이 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날 서울대가 불허하면서 강연 진행은 어렵게 됐다.
탄 전 대사는 최근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중국이 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는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법원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탄 전 대사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발제자로 정했다가,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발제자를 다른 인사로 교체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행사를 학교 밖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지난 13일 “학교 측의 방해와 호암교수회관의 일방적인 취소로 서울대 정문으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다”며 “관악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집회 방해 세력은 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집회 후 예상되는 학내 행진 등에 대해서도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흘째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 제기하며 공세를 집중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교수라는 호칭조차 아깝다”며 “본인이 살겠다고 제자를 팔아넘기는 스승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낙마는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나 청문회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접경지 토지 매입 의혹과 배우자의 부당 인적공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강 전 실장을 내일(16일) 오후 2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2023년 7월31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정 특검보는 “강 전 실장과 관련해 채 상병 사망사건 직후부터 수사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윤 전 대통령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전날 이충면 당시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당시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단장이던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해당 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 당시 회의 석상에서 오간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의 ‘VIP 격노’ 진술에 대해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본인이 관련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과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을 다시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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