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경찰서 오늘 개서…수원 4개 행정구·4개 경찰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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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8: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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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네 번째 경찰서인 수원팔달경찰서가 개서하고 5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4개 행정구·4개 경찰서 체제를 갖추게 됐다.
수원팔달서는 팔달구 지동 1만5052㎡ 부지에 건물 면적 1만521㎡의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558명의 경찰관이 근무할 예정이며 사격장, 상무관 등을 갖췄다.
그동안에는 장안, 영통, 권선, 팔달 등 수원시 4개 구를 3개 경찰서가 나눠서 관할 해왔다. 수원팔달서가 개서하면서 기존 수원중부·남부·서부서의 관할 지역은 각각 장안·영통·권선구로 조정되며 명칭도 이에 맞게 장안·영통·권선서로 바뀐다.
팔달구 12개 동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며 조직은 10과, 3지구대(인계·매산·화서문), 4파출소(행궁·동부·고등·유천) 체계로 구성됐다. 지역 명칭을 고려해 동부·유천파출소는 각각 지만·매교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된다.
조현진 수원팔달서 초대서장은 “수원팔달서 신설로 인해 주민 안전 및 범죄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거로 기대한다”며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위험한 순간 국민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플랫]스토킹처벌법 3년 “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플랫]‘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한국의 대표 아침 방송 KBS 1TV <아침마당>에 새 얼굴이 찾아온다. 12년간 <아침마당>을 이끌었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명예퇴직으로 하차하고 박철규 아나운서가 4일부터 새 MC로 합류한다. 그는 기존 MC 엄지인 아나운서와 합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는 “12년 다닌 <아침마당>을 졸업한다”며 “넓은 세상에 나가서도 따뜻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바통을 이어받는 박 아나운서는 “가슴 벅찬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KBS 2TV <누가 누가 잘하나> 등에서 안정감 있는 진행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 <아침마당>의 금요일 코너 ‘쌍쌍파티’에서는 유쾌한 매력을 뽐냈다.
1991년부터 방송된 <아침마당>은 곧 1만회를 맞는다. 새 MC 체제는 또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쏠린다. 박 아나운서는 첫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오전 8시25분 방송.
비전향 장기수인 안학섭씨(95)가 최근 정부에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정부는 안씨의 송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정부에 북송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통일부 측은 지난달 말쯤 안씨를 찾아 그의 건강 상태와 송환 요구 배경 등을 물었다. 안씨는 폐부종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안씨는 1953년 체포돼 당시 국방경비법상 이적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 동안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안씨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미국이 물러날 때까지 싸우려 했는데 몸이 아주 좋지 않다”며 정부에 북한 송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집회에서는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태어나서 해방인 줄 알았는데 해방이 아니었다”라며 미국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자주 민주 독립 국가’라고 지칭하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북쪽에서, 식민지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씨의 북송 여부를 두고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씨가 북송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씨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씨의 북송 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월면 운행용 자동차에 장착할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상금을 걸고 달 표면 주행에 적합한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기술 공모전을 열기로 한 것이다. 월면 상주기지는 2030년대 운영될 계획이지만, 정작 달에서 사용할 자동차 타이어 기술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NASA가 민·관을 따지지 않는 ‘아이디어 수혈’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전 세계 민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월면차에 장착할 타이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모전을 열기로 했다. 공모전은 올가을 시작되며, NASA가 선별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여름 시제품으로 제작된다.
세계 최고 우주연구기관인 NASA가 월면차용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연구자들이 가진 기술에까지 시선을 넓힌 데에는 이유가 있다. NASA는 2030년대 달 표면에 인간이 상주하는 기지를 지을 예정인데, 그러려면 건설 노동자나 기지 근무자를 위한 월면차가 필수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걷기가 어렵고, 낮과 밤 온도차가 100도가 넘는 달에서는 도보보다 자동차 탑승이 더 안전하고 빠른 이동 방법이어서다.
그런데 정작 월면차 핵심 부품인 타이어 기술은 충분히 진보하지 못했다. 1970년대 초반 아폴로 15·16·17호가 싣고 간 월면차를 우주비행사가 달에서 몬 적이 있지만, ‘실전 투입’은 당시 3번으로 끝났다. 인간이 달에 더 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폴로 15·16·17호의 월면차 타이어는 실처럼 얇게 뽑은 스테인리스강을 그물처럼 짜서 만들었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처럼 공기를 넣은 타이어를 쓰지 못한다. 기압 차이 때문에 터져버려서다. 게다가 월면에는 크고 작은 암석이 많고, 모양새가 날카로운 달 먼지도 깔려 있어 고무 같은 부드러운 재질을 타이어에 쓰기도 어렵다. 아폴로호에 실린 월면차 타이어에는 당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셈이다.
2000년대 중반, 월면차 타이어를 형상기억합금(힘에 눌려도 본래 모양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특수 금속)으로 제작하는 기술도 나왔지만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다.
NASA가 이번 공모전을 연 것은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민간 연구자들이 가졌을 가능성 때문이다. NASA는 공모전에서 뽑힌 아이디어로 만든 시제품 타이어를 시험용 월면차에 끼워 지구에서 시속 24㎞로 주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NASA와 함께 진행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히어로X’는 공식 자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는 달에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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