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드론사·노상원’ 수사, 외환 혐의 철저히 파헤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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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7 18:36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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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이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10월3일 침투한 무인기 2대, 10월8일 침투한 무인기 4대의 좌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처로 알려진 평양 15호 관저 일대였고, 11월13일 침투시킨 무인기 1대의 좌표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 일대였다고 했다.
녹취록 내용과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구두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그쳤기에 망정이지 군사적 대응에라도 나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저질렀다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할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외환유치죄보다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일반이적죄를 일단 적용했다. 윤석열의 무인기 침투 지시 정황에 비춰보면 ‘노상원 수첩’의 북풍공작, 야당 정치인 등 참살 구상도 허투루 적힌 걸로 보이지 않는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17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더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논란으로 개혁의 동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장관 자격이 있나? 앞으로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민 면접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께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모든 후보자가 국민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의 인사 검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이 두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요구한 건 국회의 인사청문회 이후로도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고 논란이 종결되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며 “청문회 이후 더 많은 국민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에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적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상원에 이어 하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가상자산 업계 재직 당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 경제를 뒷받침할 새로운 화폐”라고 말하면서 관심도가 최근 들어 더 높아졌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의 주가는 한 달 새 100% 급등할 정도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억개 이상의 전자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이 담겨 있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없는 숙제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기대감이 커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치켜세우는 ‘장밋빛’ 시각도 많지만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 화폐인 만큼 가치가 제각각 매겨질 수 있어 향후 혼란이 불가피하고 중앙은행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대두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미래의 화폐일까.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까.
스테이블 코인이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1달러=1코인’처럼 법정 화폐와 연동해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1000원=1코인’처럼 설계해둔 가상 자산이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가상자산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5년 전만 해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48억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기간 등을 제외하곤 꾸준히 증가해 올해 5월 말 2309억달러(주요 10개 스테이블 코인 10종 기준) 규모로 성장했다. 시가총액 중 달러 스테이블 코인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USDC 비중이 90%를 웃돌 정도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주목도는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 입증되고 있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자마자 한달여만에 주가가 공모가(31달러) 대비 6배 폭등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난달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 주가가 100% 넘게 급등했고 두 차례 거래정지가 됐을 정도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시장은 벌써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4일 “아직 법제화가 안 됐고 전담 조직도 없지만 일단 발을 걸쳐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이면서 시작됐다.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려왔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사는 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 것이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다. 일상적 거래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홍콩 기반의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국내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 화폐의 대체재가 될 잠재력이 있다. 국제송금 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도 강점이다. 주요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시 송금액에 관계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하다. 연간 100억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인 포필러스는 지난 3월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인한 통화주권 약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폐의 단일성’ 훼손이라고 말한다. 모든 종류의 화폐는 액면가대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폐의 단일성이다. 액면가 1만원짜리 화폐가 9500원으로 할인돼 거래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성이 보장된 화폐를 믿고 쓸 수 있다.
문제는 민간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우산 아래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코인을 발행한 주체가 준비자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코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23년 1~11월 중 테더, USDC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하락(디페깅)이 600번 이상 벌어졌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자산 중 8%를 이 은행에 예치했다는 이유만으로 USDC 가격이 0.88달러까지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 폭락으로 논란이 됐던 루나 역시 테라라는 가상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장은 “디페깅 등 민간화폐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중앙은행, 예금보험 등의 공적 제도”라며 “공적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좋은 화폐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자국 화폐를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 해외투자, 물품구매 등에 활용할 경우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외환규제나 과세 회피 및 자금세탁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두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이 부당합병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10년 만에 결국 무죄로 끝났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후 거의 5년 만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10년 만의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수집한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사법부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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