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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의대생 복귀 선언에 “늦었지만 다행···사회적 책임 생각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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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7 18:4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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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을 두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다.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8개 노동법률단체가 17일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몰이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감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국가폭력은 각종 실정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노조 때리기를 통해 전환해보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건설노조를 상대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표적수사·고발사주·투망식 수사·구속영장 청구 종용 등 유례없는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수사로 인해 고 양회동 열사가 사법기관 앞에서 분신 자결로 무고함을 호소하기까지 했다”고도 밝혔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었던 양씨는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건폭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석방도 요구했다. 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거나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수사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를 주변화시키고, 건설노조의 노동 3권이라는 기본권을 형해화시켰다”며 “(구속된 조합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고용 교섭 요구나 전임비 요구는 건설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며, 범죄로 의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폭몰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받은 조합원에 대한 사면, 현재 수감 중인 조합원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건폭몰이를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ILO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민변과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등이 작성한 ‘건폭몰이 국가폭력 진상규명 건설노동자 사면·수감 중인 4인에 대한 석방 촉구 노동법률단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 부회장) 변호인도 소재를 모른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서 도주로 판단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급박한 상황이면 당연히 법원에 알렸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도주한 점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은 법원에 넘어와있으니 법원이 그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2022년 11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씨와 전씨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내용을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이 대화에서 당직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당원 만 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
남부지검은 이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토대로 전씨와 윤씨가 당원 가입 의사가 없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시켰을 수 있다고 보고, 정당법 49조(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와 42조(강제입당) 등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입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는 전씨와 윤씨가 대화를 나눈 지 넉 달 뒤인 2023년 3월 치러졌다. 당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비윤(석열)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당직선거에서 ‘일반시민 여론조사 반영’을 완전히 삭제하고,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올렸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중성이 낮은 친윤계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설계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선거는 결국 김기현 후보가 52.93%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마무리됐다.
전씨 측은 “윤씨와 당직선거에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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