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성남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는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입학준비금 10만원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분야의 공공적 역할 강화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입학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교나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내년 성남지역 초등학생 예상 신입생수는 6303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준비물 마련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입학 시기에 이번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첫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특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 외압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서 이 전 장관 탄핵이 논의되던 때였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2023년 9월 중순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에 주목한다. 이른바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그해 9월5일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엿새 뒤 이 전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튿날인 9월12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날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가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대화는 이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에 있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인사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국가안보실 주도로 추진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없었을 무렵”이라며 “이 전 장관 수사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사안인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2000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중국 대표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6.3배 더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매년 매출·영업이익·자산·시장 가치 등 지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2000대 상장사를 선정한다.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한 한국 기업은 2015년 66개에서 올해 62개로 줄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은 575개에서 612개로 6.5% 증가했다. 중국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늘었다.
기업 생태계 성장세도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이 미흡했다. 20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2015년 1조5000억달러에서 올해 1조7000억달러로 13%(2000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은 63%, 중국은 95% 증가했다.
상의는 “중국 기업 생태계의 성장 속도가 한국의 6.3배에 달하는 셈”이라며 “중국의 기업생태계가 ‘신흥 강자’를 배출해서 힘을 키웠다면, 미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빠른 탈바꿈’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주도한 기업을 보면, 미국의 경우 엔비디아는 지난 10년간 매출 증가율이 2787%에 달했다. 이밖에 유나이티드헬스(314%), 마이크로소프트(281%), CVS헬스(267%) 등 첨단·헬스케어 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뉴욕·보스턴 등 세계적인 창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에어비앤비(숙박공유), 도어대시(음식배달), 블록(모바일결제) 등 IT 기업도 2000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매출 증가율이 1188%에 달했다. 전기차 기업인 BYD(1098%), 미디어 기업 텐센트홀딩스(671%), 디스플레이 기업 BOE테크놀로지(393%) 등 첨단기술·IT 분야 기업들이 주로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에너지 기업인 파워차이나, 전자 기업 샤오미, 차량 공유 기업 디디글로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글로벌 2000대 기업을 탄생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의 매출 증가율은 다소 낮았다. 한국은 SK하이닉스(매출 증가율 215%), KB금융그룹(162%), 하나금융그룹(106%), LG화학(67%) 등 제조업과 금융업이 성장을 이끈 건으로 분석됐다. 2000대 기업에 새로 등재된 기업은 주로 삼성증권·카카오뱅크·키움증권·iM금융그룹·미래에셋금융그룹 등 금융사였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 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올라가는 비중이 0.04%, 중견에서 대기업 되는 비중이 1~2% 정도”라며 “미국이나 중국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무서운 신인기업들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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