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요양병원 간병비, 내년 하반기 건보 적용…2030년 본인 부담 현재의 30%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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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20: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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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약 6조5000억원을 투입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 수준인 간병비가 60만~8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간병비 부담 경감 등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를 건보 급여화하는 것이다.
우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환자분류 기준상 초고도(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상태), 고도(생명에 위협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화 상태) 환자가 주 대상이고, 치매·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 약 20%도 포함된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000개)이고,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약 8만명으로 추산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내년 상반기에 지정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 200개 병원·4만 병상, 2단계에 350개 병원·7만 병상을 확보한 뒤 500개 병원·10만 병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중증도 이상 환자가 일정 비율보다 높아야 하고 병동, 병실, 병상 수 역시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1개 병실에 적정 병상은 4개라는 식이다.
간병인은 직접고용 또는 파견 형태를 모두 허용하되, 환자 4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생활·활동지원사 등 자격요건도 갖춰야 한다. 외국인도 한국어 능력을 평가받은 뒤 간병인력이 될 수 있다. 병원은 이들을 지도·교육할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객관적인 환자 분류 판정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환자 등급을 매기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환자 상태를 부풀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려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외부 기관이 신규 및 기존 입원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주기적으로 판정해 병원 자체 등급과 비교한다. 판정 불일치가 반복되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신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필수적인 고비용·고난도 행위, 치료재료, 약제는 별도 보상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간병비 급여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정부안대로면 6인실을 4인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병상 33%가 줄어드는 셈”이라며 “요양병원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 정도 선정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00여개의 요양병원들은 어떻게 하란 것이냐”고 했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여야 하는 근거가 의문”이라며 “당장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연합 대표는 “환자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500개 요양병원은 수가 인상만으로 5년간 8억원씩 더 지원받는 셈”이라며 “환자 부담을 정말 줄여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12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왕실의 근친이나 신하가 강력한 권세를 잡고 온갖 정사를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세도정치라 한다. 조선 후기에 정조의 총애를 받고 순조의 장인이 되었던 김조순은 세도정치의 대명사로 입에 오르내린다. 그런데 그의 문집 <풍고집>을 읽어보면, 그 흔한 충효 등 ‘지당한 말씀’보다 삶의 희로애락과 자연에 대한 사유,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 등이 주로 담겨 있다. 정치와 이념의 색깔을 뺀 담박하고 솔직한 문예 취향의 단상이 대부분이다. 오랫동안 권력과 세도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서는 의외의 속내다.
그는 나이 마흔 전후에 삼청동에 별서인 옥호정을 조성했다. 현재 청와대 인근 국무총리 공관 뒤편인데, 한양 한복판에 그만큼 넓은 부지의 별서도 드물다. 원래 기거하던 집은 지금의 안국역 근처였다. 옥호정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삼청동 계곡에 자리 잡아 당시에도 매우 호젓하고 특별한 장소였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 풍광을 즐기거나 가까운 벗들과 연회나 시회를 열기도 했다.
옥호정은 ‘옥호정도’라는 채색화가 남아 있어 전체 모습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사대부 원림을 생생하고 세밀하게 묘사한 이 그림은 거의 드론을 띄워놓고 보는 21세기 조감도라고 할 만하다.
‘옥호정도’에는 후원에 단풍나무를 촘촘히 심고 단풍대를 조성한 것이 보인다. 김조순은 친구 서영보와 이만수 등과 함께 금강산과 묘향산의 단풍나무에 관한 우정 어린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서영보가 금강산에서 편지와 함께 부쳐온 단풍잎을 그는 벼루함에 10년 넘게 보관하면서, 가끔 꺼내 보며 친구들과의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단풍잎을 주고받으며 서영보와 이만수와의 우정을 돈독히 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단풍대를 조성했는지도 모른다.
자신을 포함한 세 사람의 관계를 ‘신교(神交)’라 했으니,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도타웠는지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김조순의 호가 ‘단풍나무 언덕’을 뜻하는 풍고(楓皐)라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순조실록>에 ‘성정이 어질고 후덕하며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한 것처럼 김조순은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권세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순조는 그의 죽음에 대해 “물을 건너는데, 노를 잃은 듯하다”며 애통해했다.
그럼에도 그가 서막을 열었던 세도정치의 힘은 물귀신과도 같아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과연 그 끝은 어딜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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