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로 19명이 숨지는 등 총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발생한 화학 사고는 총 503건이다. 이 가운데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유·누출이 40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이어 화재(46건), 폭발(29건), 기타(28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창고업(81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9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 울산 59건, 경북 57건 순이었다.
화학사고는 2015년 114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75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1년 93건, 2023년 116건, 지난해 128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화학 사고는 99건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사고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법’이 시행됐으나, 2019년 정부는 재계 요구 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을 75일에서 30일 내로 축소했다. 2021년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평법·화관법을 ‘킬러규제 1호’로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통과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을 줄이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5년간 매년 500곳 이상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점검 대상 2643곳 중 517곳에서 우반이 확인됐다. 대부분이 안전교육 미실시,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가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는 법을 어기는 기업에게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힐스테이트 가야’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2개 단지로 나눠 총 4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동 406가구 규모이고,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동 81가구다. 2개 단지 전 가구가 중·소형(76·84㎡)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가구 거실과 주방에 현대건설 특허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적용된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다. 또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 진입이 쉬워 부산 전역 접근성이 높다.
또 반경 1㎞ 안에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있다.
부산 최대 상권인 서면 상권이 인접해 쇼핑·문화·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미건설이 경기 오산시 서동 5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를 이달 중 분양한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14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94·101㎡ 세 종류로 구성된다. 유아풀을 갖춘 실내수영장,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도입되고, 커뮤니티시설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탁구장 등이 설치된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하고 주차공간도 가구당 1.5대로 넉넉하게 설계한다.
단지는 세교 2·3지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세교 1·2·3지구가 개발 완료되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인 세교3지구 등의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것이 기대된다. 오산시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동탄도시철도, 분당선 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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