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6차례 처벌에도 또 만취운전 6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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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21: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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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7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나 됐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범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췄다”며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영화 산업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관람 문화가 크게 변화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극장 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행히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영화 할인권 배포를 통해 많은 관객이 극장으로 돌아오며 현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긍정적 흐름은 극장 산업이 충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제작부터 유통과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활성화해 영화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영화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전한다”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느낀 이 감동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아 공식 상영작인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무대에 올라 “영화는 일종의 종합예술이고, 사실 여기에 생계를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한국의 영화 제작 생태계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영화 산업을 근본에서부터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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