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한강버스, 출항 이틀 전에야 ‘안전구멍’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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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17: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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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 18일 첫 운항을 시작한 서울 한강버스가 출항 직전까지 안전점검 미흡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출항 이틀전에야 행정안전부의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 공문을 보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정식출항 직전까지 행안부로부터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서울 한강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12일 미흡사항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출항을 이틀 앞둔 16일 행안부에 관련 조치결과를 전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9월 중순에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출항일정에 맞춰 안전점검을 일주일 가량 앞당겨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점검 과정에서 일부 한강버스에 AIS(자동선박식별장치) 미설치, 발전기 고장 등을 발견했다. 또 선원의 운항 관련 안전장비 숙지 미흡, 승선신고 및 승객관리 미흡 등도 확인했다.
AIS는 선박의 현재 위치, 속력, 진로 등 기본정보를 주변 선박이나 해상교통관제소에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선박 간 충돌을 막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 및 구조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러나 행안부의 안전점검이 실시된 10일까지도 일부 한강버스에 AIS를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시 한강본부 관계자는 “선박설비 기준상 바다가 아닌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은 AIS의무설치대상이 아니어서 한강버스 역시 의무대상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인천항 통과 등 상황이 있을 수 있어 102~112호 모두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부착한 101호에 대해서도 곧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총 4척이다.
행안부는 또 일부 한강버스에서 안전점검 당시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 조사결과 이는 기름유출에 따른 것으로 해당 발전기는 현재 교체된 상태다. 시는 테스트 및 시범운항을 한 결과 현재는 정상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행안부에 전했다.
행안부는 또 선원들이 안전장비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고, 승선신고 및 승객관리도 미흡해 침몰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 한강버스는 안전점검 전까지 탑승객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지적 이후 서울시는 좌석마다 QR승선신고를 부착했으며, 선착장과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시스템 등을 통한 인원파악 체계를 만들었다.
차규근 의원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서울시는 한강버스 출항 직전까지 준비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강버스가 졸속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본인 치적쌓기를 위해 시민 안전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혐중(嫌中) 시위가 지역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시위 발원지인 서울 명동 일대를 제지하자 대림동이 혐중의 새 표적이 됐다. 장소를 옮겨가며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같은 노골적 혐오를 일삼는 행태는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중국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혐오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혐중 시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이다. “너 중국산이냐는 말이 모욕적이었지만 참았다”(50대 귀화인), “우리 동네를 강력범죄 슬럼가로 보는 시선이 불안하다”(30대 지역민)는 말은 대림동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방증한다. 앞서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집회, 지난 4월 “짱깨들은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라는 구호가 넘쳐난 서울 광진구 ‘양꼬치 골목’의 혐중 집회도 지역 공동체와 주민 생존을 무너뜨린 폭력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지시하며 “상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보려 하는데, 이 집회로 내쫓는 게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경찰은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제한했다. 혐중 시위가 더 이상 사회적 경고만으론 통제 불가능하단 걸 강조한 조치로 보인다. 특정 국가와 국민을 적대시하는 혐중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떤 혐오라도 제도·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해 공존·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공권력의 신속한 대응 못지않게 정치권의 역할도 막중하다. 특히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12·3 내란을 옹호해온 극우단체 ‘자유대학’이 혐중 시위를 주도해왔다고 한다. 혐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 차원을 넘어 정치적 지향이 분명한 조직적 행동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가장 우려하는 문제이고, 국익과 사회 통합을 해치는 혐오 선동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정치에 있다. 그런데도 22일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정부는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하면서 반미 집회는 방치하고 있다”는 발언은 혐중몰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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