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미국 백악관이 이번 주 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사업부 매각 관련 합의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 계열 소셜미디어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중동권은 향후 틱톡의 팔레스타인 관련 콘텐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뉴탄친은 22일 위챗에 선이 푸단대 교수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중국 기업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했으며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지켰다”고 전했다.
선 교수는 뉴탄친이 인용한 게시물에서 지난 몇년 동안 틱톡의 미국 내 보안사업은 틱톡-미국 데이터 시큐리티(USDS)란 이름의 합작 투자회사가 맡아 왔다며 “USDS는 미국 합작투자사로 전환돼 미국 측이 지분 대다수를 보유하게 되지만 바이트댄스는 앞으로도 ‘단일주주’로서는 최대 지분을 확보한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미국 법인이 세워진 후에도 보안 외 전자상거래, 브랜드 광고, 국경 간 상업활동을 포함한 대부분 사업은 바이트댄스가 계속 맡는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알고리즘은 여전히 ​​바이트댄스의 소유이지만, 사용 허가는 USDS에서만 가능하며 “허가 절차에서 최종 결정은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선 교수는 “믿을 만한 여러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뉴탄친은 중국 상무부가 2020년 알고리즘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한 것을 언급하며 “기술 판매는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사용 허가뿐”이라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합의와 관련해 “틱톡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미국 내에서 학습·재학습돼 운영될 것”이라며 “바이트댄스의 통제 밖에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틱톡의 새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미국 정부와의 협력 하에 미국 투자자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국가 안보 및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이사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내 공식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다.
외신들은 중국이 자국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틱톡을 협상카드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틱톡을 국가안보 문제로 여기고 있지만 “틱톡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협상카드”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입장에서 (면허 대여 형태의) 알고리즘 기술 수출은 기술 수출 강국이라는 꿈과 부합한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여러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틱톡 알고리즘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통제하는지 세부적 사항은 불분명하다”며 틱톡이 알고리즘 기술의 ‘껍데기’만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정치학 교수는 앞서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틱톡 알고리즘 문제는 중동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공화당 측이 틱톡을 국가안보 문제로 거론한 이유 중 하나는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발발 이후 틱톡에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에 비판적 콘텐츠가 틱톡에 많이 추천된다는 것이었다.
알자지라는 향후 틱톡 미국 사업에 관여하는 오라클의 창업자 래리 앨리슨이 열렬한 이스라엘 지지자라고 지적하며 “틱톡의 미래에 대한 오라클의 역할이 커졌다”고 전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최장 추석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석 특별 할인상품’과 ‘추석 승차권 결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레일은 그동안 명절 기간 일부 KTX에 한해 제공되던 할인을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까지 확대하고, 기존 30~40%였던 할인율을 50%로 크게 상향했다. 이번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할인이다.
상품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추석 당일인 10월 6일을 제외한 10월 2~5일과 7~12일, 총 10일 동안 좌석 여유가 예상되는 열차가 대상이다.
최저운임 구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1인당 1회 최대 6매, 2회 최대 1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구입 가능하다.
한편 추석 연휴 승차권을 카카오, 네이버, 토스,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5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결제사에서 총 5만 2천 명을 추첨해 1억 4천만 원 상당의 페이백을 제공한다.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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