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6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냉전 구도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초강대국 ‘빅2’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서 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도 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21일 양 정상 간 만남을 환영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맞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3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한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이 경주나 서울에서 정식 회담을 개최할지, 다자회의 중 약식 회동 형태로 만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양 정상 간 만남만으로 지난 1월 2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가장 큰 외교 이벤트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중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급속히 가팔라진 미·중 대립 구도에서 통상·안보 등 국제 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회동이기에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도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양측은 공동 번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양 정상의 만남이 치킨 게임 양상을 띠고 있는 미·중 경쟁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상 간 만남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수두룩하다. 오는 11월까지 유예되긴 했지만 양국은 한때 100% 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하다 상호 11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하는 등 관세전쟁에서 ‘휴전’ 중이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는 등 무역·통상 이슈가 가장 첨예하다. 쟁점 사안 중 일부는 경주에서 타결될지 주목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관세를 통 크게 양보하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이나 보잉 항공기 등을 구매하는 등의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세계 정상 외교 무대에서 연례행사 격인 APEC이 미·중 정상 간 만남으로 각광을 받게 됨으로써 외교적으로 큰 기회를 얻은 셈이다. 지난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언급했는데, 이 역할이 주어진 셈이 됐다. 주변 강대국인 미·중·일과의 정상 외교 무대를 주재할 수 있는 데다, 한반도 비핵화·북한 문제 등에 관해 주요국 정상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다만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경우 중재자 역할이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간 쟁점 대부분이 첨예한 데다가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더 큰 구도여서 APEC 만남은 이후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 성격이 될 것이라 내다보는 이들도 많다.
올해 상반기 상용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41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 노동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 노동자를 말한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5% 높아진 것으로, 기본급보다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규모·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2.2% 올랐는데, 올해는 그보다 1.3%포인트 더 상승한 것이다.
임금 항목별로 기본급 등 정액 급여가 2.9% 오른 363만8000원,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8.1% 오른 55만원이었다. 정액 급여는 지난해 인상률보다 0.6%포인트 하락했지만 특별급여 인상률은 지난해(-5.7%)보다 13.8%포인트나 상승했다.
특별급여는 2022년 56만2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상반기는 높은 대기업 특별급여 인상이 전체 임금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상승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619만9000원으로 5.7% 인상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는 2.7% 오른 373만9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상반기 222만6000원에서 246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특별급여의 경우 대기업은 12.8% 인상됐지만, 중소기업은 3.0% 인상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특별급여 평균은 159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월평균 임금 총액(805만1000원)과 인상률(7.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63만5000원)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10여개국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자리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했다”며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소통과 상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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