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며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강하다. 대한국민은 강하다”며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원하는 서울 중장년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월 임금은 3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지급가능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희망임금에 간극이 있었다.
서울시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2025’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조태준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의 구직목적 1순위는 ‘생계유지(82.3%)’였으며, 평균 희망임금은 381만원이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은 331만원이었다.
반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조교수가 발표한 ‘기업 수요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의향은 57.1%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들에게 제공가능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 선이었다.
결국 기업들도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는 있지만, 급여수준은 통상의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인 셈이다.
정 교수는 “기업들은 중장년 인력의 핵심 역량으로 책임감(713%), 문제해결능력(41.7%), 기술역량(40.7%)을 꼽았다”면서 “결국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고용지원금 지급, 직무훈련, 맞춤형 인재 매칭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장년 정책을 비용개념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며 민간시장과 중장년을 연결하는 공공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또 40·50·60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매칭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에 제시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밝혔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이 나이에 맞는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중장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장년이 다시 빛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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