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운항해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을 때 적발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밀입국한 6명이 제주까지 항해하고,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땅을 밟을 때까지 군경 어디서도 밀입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상 경계를 맡은 군경은 함정 내 레이더 등을 통해 이상 물체를 탐지한다.
중국에서 고무보트가 제주로 출발한 지난 7일에도 대형 경비함정이 운용됐다. 감시 범위가 넓은 데다 보트의 크기, 재질, 바다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육안이나 레이더로 고무보트를 식별하는 데 실패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로 물체를 판독하는 레이더 특성상 철판, 나무 등의 재질이 아닌 고무보트는 사실상 탐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어선과 같이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해군 역시 “이번 고무보트처럼 크기가 작은 소형 표적은 해수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안은 군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맡고 있다. 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250㎞에 열 영상 감시 장비(TOD) 40여대와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안 레이더 역시 군경 장비와 같은 이유로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했다. 열로 물체를 감지하는 TOD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밀입국 고무보트가 제주를 11해리(약 20km) 남겨둔 지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불빛을 끄고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나흘에 걸쳐 모두 검거됐다. 제주 해안 경계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번 밀입국 사례가 과연 처음인지,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군으로,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 등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제주 해안 경계에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모여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긴급하게 이달 한차례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 교류가 중국보다 약 10배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와 군사 조약을 맺은 북한이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밀착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과 러시아의 누적 인적교류 횟수는 78회, 중국은 8회로 집계됐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상반기까지 해외 인적교류를 중단하다, 같은해 7월27일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했다.
2023년 9회에 불과했던 러시아와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42회, 올해 27회(7월말 기준)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과의 인적교류 횟수는 2023년 3회, 지난해 5회로 집계됐다. 올해 인적교류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 외 일본과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6회, 올해 3회, 같은 기간 베트남이 4회와 1회로 집계됐다.
인적교류의 분야가 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정치·외교 안보 분야뿐 아니라 그 외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분야별 북·러 인적교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포함된 정치·외교 분야 26회, 교육·문화·체육 분야 26회, 과학기술·경제 분야 19회로 나타났다.
북·러 교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후 크게 늘었다. 양 정상은 조약 체결 후 활발한 서한 교류를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 관련 애도 서한, 북한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축전을 보냈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생일과 새해 축전 등을 보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혈맹 관계로 발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4월 위 조약 체결을 근거로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러 정상회담도 열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러 관계를 ‘동맹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북·러 간 밀착 심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인력 효율화 방침에 의해 폐지된 통일안보주재관 자리가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정부는 러시아에 주재하며 북한 활동 파악과 주재국 대상 통일·대북정책 지지기반 확보 등 역할을 하는 통일안보 주재관을 폐지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러 간 인적교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통일안보 주재관 폐지는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 활동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통일안보 주재관을 파견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권 등과의 결탁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퇴진 압박을 이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이 법원을 향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혹이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형사소송법 해석을 기존과 전혀 다르게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34일로,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 비춰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윤리감사 결과를 넉달째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도 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연심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것처럼 법관이 재판 결과나 뒷얘기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법원 내부에선 어떤 건설적 논의나 자정 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비판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윤리나 개인 비위와 관련해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그간 법원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잘 처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가 없다 보니 더 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쓴소리가 나온다. 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과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공개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덮고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다.
여당이 아무 근거 없는 풍문으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전 판결과 연관 지어서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면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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