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2024년 하반기 101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10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셈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교통(대중교통·걷기·자전거), 에너지(태양광 설치·PC 절전·고효율 가전), 자원순환(다회용기·플로깅 등) 등 10개 활동의 2024년 7~12월 실적 2682만 건을 기준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 측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측정 방식은 걷기·자전거 타기 등 신체활동을 늘릴 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그에 따라 줄어드는 평균 진료비 절감액을 건강 개선 효과로 환산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나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탄소 1t당 사회적비용 단가를 곱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 8만5000tCO₂eq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과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의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의 효과도 발생했다.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모두 합하면 1015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참여자의 생활 속 행동이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건강·공동체 영역 등 다방면의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며 “정책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수치로 증명한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의미 있는 시도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합동 파봉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특수마대) 분리 배출 안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장소 안내,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등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무단투기 중점 관리 지역을 선정해 순찰과 계도를 병행하고, 상습 지역의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악취 발생과 해충 번식,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성북구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속 인력이 협력하는 합동 파봉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적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계도와 주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는 앞으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감시해 문제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집중 관리 지역을 선정해 효율적인 단속과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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