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순위 요양병원 밖으로, 행복한 집으로…광주 광산구의 ‘돌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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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3: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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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순위 공공임대아파트 수리,주거 지원…단지 내 ‘케어홈 센터’ 설치의료급여 78% 감소…입주 1호 박상록씨 “우울증 자연 치유”
“요양병원은 자유가 없습니다. 작은 병실에서 6명이 공동생활을 하니 신경이 날카로워 다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박상록씨(64)는 지난달 7일 9년간 입원생활을 해온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을 나왔다. 현재는 광산구 우산빛여울채 아파트에 혼자 산다. 박씨는 2016년 9월 뇌경색으로 신체 오른쪽이 마비됐다. 이후 요양병원을 전전해 왔다. 심한장애 판정을 받은 박씨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무력감에 빠졌다.
재활치료 외에는 신체 활동도 거의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몇 차례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다.
박씨를 병원 밖으로 이끈 것은 광산구의 ‘살던집’이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요양병원에 굳이 머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병원 밖으로 옮겨 의료급여 등 과도한 비용지출을 막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광산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광산구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공공임대아파트인 우산빛여율채 빈 집을 수리해 병원을 나온 환자들의 거주지로 제공했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 보조 장치와 안심벨도 설치했다.
광산구는 올해까지 30채를 리모델링해 요양병원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재활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케어홈 센터’도 설치됐다.
박씨는 ‘살던집’ 1호 입주자다. 그는 병원을 나온 이후 1주일에 3번씩 재활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주말에는 지인들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인 파크볼도 즐긴다.
저녁 시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가 걷기 연습도 한다. 박씨는 “친구들도 ‘진작 병원을 나오지 그랬느냐’고 한다. 조만간 여름휴가를 오는 아들도 집에서 편히 만나기로 했다”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병원 탈출’”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요양병원을 나와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결국 사회적돌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규모도 크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만 6만540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395억원이 진료비로 지급됐다. 이 중 3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는 환자 3824명에게 지급된 의료급여는 729억원에 달했다.
박씨의 경우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의료급여로 한 달 평균 307만원이 지급됐다. 박씨가 병원을 나온 이후에는 통원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도 한 달 기준 66만8000원의 의료급여가 들어갔다. 78%나 감소한 것이다.
재가의료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살던집’ 입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박씨를 포함해 3명의 장기입원환자가 요양병원을 나왔고, 이달 중 2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도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돌봄 혁신의 모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장관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하냐’고 묻자 “특혜 오해를 받지 않고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실에 데려가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정 장관은 당시 구체적 정황을 두고 “이번 사안은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옷을)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상 수감자들은 혹서기에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각까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수감자가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교도관이 착용을 명령한다. 수감자가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이 쌓이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의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을 지난 1일 체포해 조사하려 했으나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윤석열은 상·하의 수의 차림으로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고, 특검팀이 체포를 포기하고 철수한 뒤에야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다하다 이제는 옥중 ‘탈의투쟁’까지 벌이며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외신에도 보도됐다. 국격이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배째라식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조사거부권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일절 불응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망동이요, 구속에 불만을 품은 유아적 투정이나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그의 건강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팀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의 조사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팀의 조사도 줄줄이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윤석열이 거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
지귀연 내란 사건 재판장은 윤석열의 재판 출석 거부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무시하고 2주간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은 1·2차 구속기간 중 총 348명과 395시간18분간 특별접견을 했다. 서울구치소장이 허가해야 가능한 근무시간 초과 접견일수도 17일이나 된다. 가히 ‘황제 수감생활’이다. 법원과 교정당국이 이렇게 특혜를 베푸니 윤석열이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다. 지 재판장은 내란 사건 재판이 속개된 뒤에도 윤석열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장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 교정당국은 법을 깔아뭉개는 윤석열에게 접견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다.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기로 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일정이 8월3~8일로 확정됐다.
레오 14세 교황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에서 2025 젊은이의 희년을 마무리하는 파견 미사를 주례하며 미사 말미에 이같이 공식발표했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전했다.
교황은 “희년의 희망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어진다”며 주제성구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복음 16장 33절)를 다시 한번 발표했다. 교황은 이어 “서울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함께 희망을 꿈꾸자”며 “전 세계 젊은이들과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함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미사는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추기경, 이경상·최광희 보좌주교 등 교구 사제단도 함께 집전했다. 서울대교구는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수십만~수백만명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성찰하고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2027년 서울 개최는 2023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때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바 있다. 관례에 따라 레오 14세 교황이 서울 대회 기간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대회와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한 간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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