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광진구가 오는 12월까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할인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심야 시간대에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광진구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접근성을 높였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가정에서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낮 시간대보다 50% 할증된 비용을 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75%이하 가정의 할증분은 정부가 추가지원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기본요금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야간시간대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아이돌보니가 각 가정으로 파견돼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집에서 아이를 돌봐준다.
구는 심야시간대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야간특화 아이돌보미 대상 수당도 신설했다. 야간시간대를 1일 단위로 간주해 아이돌보미에게 하루 5000원의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또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바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절차를 간소화했다.
긴급한 사유로 처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판정을 먼저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과 아이 연계를 우선 처리하고, 이후 소득판정 및 환급절차를 적용한다. 단 최초 1회 이용자에 한해 적용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돌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제때 도달해야 한다”며 “이번 야간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오는 12월까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할인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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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돌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제때 도달해야 한다”며 “이번 야간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측은 쯔양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사이버 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 확산을 막는 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쯔양 측은 다음달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쯔양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참고인 출석에 부담은 있었으나, 고민 끝에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일 사이버 래커 유튜버로 알려진 ‘구제역’은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쯔양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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