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와 관련한 경찰의 집회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최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19일 대구 중부경찰서의 집회제한 통고 처분에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혼잡을 빚을 수 있는 도로 점거 없이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에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 개최의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15일 축제 장소로 신고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두고 경찰이 집회제한 처분을 내리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직위측은 대중교통지구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퀴어축제는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행사장소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직위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도심 내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퀴어축제는 중앙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공평네거리까지 약 400ｍ 구간의 일부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직위는 지난 18일 중부경찰서에 축제 장소를 변경해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퀴어축제는 참가자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발언을 듣는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참여하며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종근당 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보제약 3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공익신고자 B씨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2021년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약값의 2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2021년 9월 강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검찰에 경보제약에 대해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서울서부지검이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 중인 시기 창립기념식에서 B씨의 직전 근무 부서와 전보 여부 등을 세세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차가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의 신규 트림(세부 모델)인 ‘에센셜’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센셜 트림은 아이오닉5N의 고출력 모터, 배터리, N 특화 기능 등을 그대로 탑재하면서도 사양 최적화를 통해 가격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에센셜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를 비롯해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경고,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주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적용됐다.
이런 안전 강화 기능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핵심 편의 사양 위주로 재구성해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약 200만원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편리한 주차를 돕는 ‘파킹 어시스트 라이트(Lite)’ 패키지도 새롭게 추가했다.
파킹 어시스트 Lite 패키지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등 고객 사용 빈도가 높은 사양들로 구성했다.
아이오닉5N 에센셜의 판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 7490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에센셜 트림은 고객들이 아이오닉5N의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가성비를 높인 신규 트림”이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갖춘 차량을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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