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조희대 특검 수사” 주장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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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13: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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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 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언급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주장을 두고도 “(개별)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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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름을 잘 외우는 편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본 드라마나 영화도 등장인물의 이름이 기억날 듯 말 듯 어렴풋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제게도 ‘이 이름은 안 까먹겠다’ 싶은 주인공이 이따금 나타나곤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의 류은중(김고은)과 천상연(박지현)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아, ‘상학’(김건우 혹은 김재원)이도요.
제목부터가 <은중과 상연>이어서일수도, 극 중 인물들이 유난히 서로의 이름을 자주 부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된 탓이 큽니다.
자기만 아는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래서 자존심을 부리는 모습은 어떠한지, 그러다 사과를 할 때는 또 어떤 얼굴을 하는지. 시리즈는 TV 드라마로도 드물어진 15회라는 긴 시간 동안, 느린 호흡으로 인물들의 10대부터 40대까지를 담습니다. 주인공의 은중과 상연의 빛나는 장점보다는 이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모난 점을 뭉근하게 비춥니다. ‘왜 저럴까’ 답답하다가도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이름들을 잊을 수 없겠구나’ 하고요.
은중과 상연도 서로에게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때 “천상연 빼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은중이 말했을 정도죠. 하지만 10대 때부터 시작된 둘의 우정은 따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든 잘하고 새침하고 예쁜 부잣집 딸 상연을 은중은 부러워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사랑받고, 받은 사랑을 또 퍼줄 줄 아는 은중을 상연도 부러워했습니다. 동경의 이면에는 질투와 열등감이 늘 도사리고 있었죠.
10대와 20대에는 학교에서, 30대에는 일터에서 얽히고설켰던 두 사람은 결국 40대에는 서로를 없는 셈 치고 살게 됩니다. 그러던 마흔셋의 어느 날. 은중을 찾아온 상연은 대뜸 자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며 조력사망을 위한 스위스로의 여정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은중은 가혹한 부탁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절교한 사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 달라’는 부탁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시리즈는 유년기부터 둘이 쌓아온 역사를 되짚으며 그게 가능한 우정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SBS <브람스를 좋아하새요?>와 JTBC <사랑의 이해>의 조영민 감독과 SBS <달콤한 나의 도시>, tvN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을 쓴 송혜진 작가가 만난 작품입니다. 섬세한 인물 표현으로 잘 알려진 감독과 작가죠. <은중과 상연> 속 인물들의 감정은 한 번에 폭발하는 게 아니라 한 겹씩 느리게 쌓입니다. 너무 다른 두 친구가 왜 서로에게 끌렸는지, 그러나 왜 부딪힐 수밖에 없는지를 입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배우 김고은과 박지현은 인물들의 나이대를 마치 진짜처럼 연기합니다. 20대 대학생 때는 풋풋하고, 40대의 모습에서는 연륜이 느껴집니다. 10대를 맡은 아역들도 출중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필름 카메라와 PC 통신 등 9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레트로한 소재가 자아내는 아련한 분위기는 덤입니다.
지난 12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일주일 남짓 지났을 뿐인데도 <은중과 상연>을 보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흡인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 편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많이 소모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 점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취향에 맞는다면 배속 재생하지 않고 한 편씩 천천히 아껴보게 될 시리즈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복잡하고도 진한 우정의 맛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마음 알 것 같아’ 지수 ★★★★: 섬세한 연기, 대사, 연출로 몰입할 수밖에 없다
‘또 싸우겠네’ 지수 ★★★★★: 둘이 사이가 좋을 때도 어째 불안-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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