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노동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부산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산 북구의 ㄱ요양병원과 부산진구의 ㄴ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체불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출장용접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등을 변제하고 현금으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2025년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는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청은 전했다.
고용노동청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 행위는 임금 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노동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하자 국민의힘은 12일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당원 등 1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입법 폭주 민생 외면 정치 특검 중단하라, 야당 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고 외쳤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후에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3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며 멈추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2%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어떤 점이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밝힌 것이 진심이라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는 참으로 몰염치한 사람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제가 6시간 동안 세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합의를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며 당대표 추인을 받아서 합의를 다 했는데 강성 당원들이 반대한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는 이를 당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용산의 대통령(이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정 대표), 충정로 대통령(김어준씨) 이렇게 나뉘어서 어떻게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흘러가겠나라며 대한민국 망국 열차에 100일째 탑승 중인 국민은 한탄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폭을 줄이는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합의 결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