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약 7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분트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사망 관련 의견 SNS 올렸다가일자리 잃는 사태 곳곳서 발생
트럼프는 총격범 사형받기를언론, 범인의 급진화 과정 조명
미국 우익 활동가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인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의 피살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미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 계속되고 있다.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정치·문화적 분열과 갈등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커크를 총격 살해한 범인 타일러 로빈슨(22·사진)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체포됐다.
커크가 지난 10일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입고 사망한 사건 이후 특히 개방된 장소에서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고민에 빠졌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여러 정치인과 선거운동 조직이 유권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야외 행사 진행 방식에 대해 재고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공화·켄터키)은 13일 더힐에 특별경호 수준의 보안 강화로도 (위협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의원들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엇 헤이그먼 하원의원(공화·와이오밍)도 폴리티코에 대면 타운홀 미팅을 지속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너무 고위험이 되었다고 했다. 지역구 공공시설이나 식당 등에서 소규모로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은 미국 정치문화의 일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커크에 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문제가 돼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들테네시 주립대학의 한 부학장은 커크 피살 직후 엑스에 혐오는 혐오를 야기한다. 동정은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그날로 해고됐다. 미국프로풋볼리그(NFL)의 홍보 담당 직원, 밀워키의 스타트업 직원 등도 비슷한 과정으로 해고됐다. 미시시피대학, NFL 캐롤라이나 팬서스, 연방재난관리청 등도 소속 직원이나 구성원들의 온라인상 활동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거나 강제휴직·해고 등을 통보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군인들이 커크의 사망을 반기거나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릴 경우 추적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커크의 사망 후 SNS에서 불거진 논란들이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라 에델슨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커크의 죽음 이후) 정치적 긴장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비영리단체 데이터앤드소사이어티 연구 책임자인 앨리스 마윅은 누군가가 그렇게 비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 그를 비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는 커크가 얼마나 양극화된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수 청년들은 커크가 했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커크의 아내로 터닝포인트 USA에도 깊이 관여한 에리카는 내 남편이 시작한 운동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커크 피살과 관련해 (상처가) 아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급진좌파 미치광이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은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에서 총격범이 사형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고교 시절 모범생으로 장학금을 수령했던 로빈슨이 급진화되어 정치폭력의 얼굴이 된 과정을 조명했다. 로빈슨은 자수를 권유한 아버지와 목사 등의 설득으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로빈슨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격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소총 탄피와 남은 탄약에는 어이, 파시스트! 잡아봐라는 문구와 이탈리아의 반파시스트 노래에서 따온 벨라 치아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전했다.
전 국민 대상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첫날인 17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며 지연이 발생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공식 앱에서 추석 연휴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으나,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며 대기가 발생했다.
오전 9시 현재 코레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추석 승차권 예매창에 접속하면 대기가 지속되거나 다음 창으로 넘어가더라도 통신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이용자는 명절 기차 예매가 늘 어렵긴 했지만 이 정도였던 적은 없었다며 이전과 달리 로딩조차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 오전 7시쯤 발생한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이번 접속 지연은 평소 명절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긴급 조치에 착수했으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지난 15∼16일 진행됐고 전 국민 대상 예매는 17~18일 진행된다.
현재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일반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