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미 상무부, 자동차 부품·철강 파생 제품 관세 확대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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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9:2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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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 “향후 몇주 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자동차 부품 선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능력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방위 산업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 검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은 오는 10월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과는 15%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산 자동차·부품에는 이날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한국은 아직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만약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상무부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미국 제조업체 및 협회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 검토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단행된 최근의 관세 확대는 의도치 않은 비용과 불확실성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 확대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를 처음 부과했던 것도 자신이라고 어필하면서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다”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한때 ‘100%’를 거론한 바 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약 486억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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