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심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소송의 원고인 속헹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속헹씨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속헹씨는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근로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채광과 냉·난방 설비 등이 갖춰진 쾌적한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헹씨의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속헹 씨의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유족 측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 측은 속헹 씨가 입국할 당시 건강검진에서는 중대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가 속한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가 UN주거특별보고관 등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점을 들어 “국가는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시설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속헹 씨가 근무하던 사업장 기숙사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국내 유일의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 ‘라이더스쿨’을 열고 라이더들을 위한 이륜차 전문 교육에 나선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착공한 경기도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이 1년 6개월 만에 완공해 지난 19일 개관했다고 21일 밝혔다.
배민라이더스쿨은 지상 3층, 축구장 1개 크기 수준의 전체면적 8000㎡ 규모로 연간 1만 명의 교육 이수생 배출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배민이 2030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를 약속한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commitment) 중 배달 전 과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 중 하나다.
라이더스쿨 2, 3층에 들어선 실습 교육장은 신호등과 차선 등을 갖췄다. 또 스프링클러와 배수시설 등을 활용해 실내에서 빗길, 언덕, 미끄러운 노면 등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다. 암막 커튼과 조명 등을 활용해 야간 운전을 대비한 시인성 훈련도 한다. 모든 교육 과정은 전기 이륜차로 진행돼 친환경·무소음 실습 환경에서 진행된다.
배민은 2018년부터 위탁 교육 형태로 전문 라이더 양성 과정을 운영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배민은 산재 사고의 80% 이상이 배달 시작 후 6개월 이내인 초보 라이더에게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 조작 미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훈련과 도로 주행 기본 교육 등 신규 라이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왔다.
배민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수자에게는 근무 일수 등 조건이 충족되면 플랫폼라이더 상생지원제도를 통해 매월 상생지원금을 제공하고,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보험상품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라이더스쿨은 국내 유일무이한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라이더스쿨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한 배달 문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열린 개관식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용석 우아한청년들 대표, 이현재 하남시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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