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해남·진도 일원에서 열린 2025 명량대첩축제가 17만8000여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국내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우수영과 녹진 관광지 일원에서 열렸다. 해남과 진도를 비롯한 8개 시군 주민, 해군 군악대, 외국인 관광객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출정 행진과 판옥선 진수 퍼포먼스, 해상 행진 등 10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도 7개 읍·면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만가행렬과 온겨레 강강술래 등 전통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가장 주목을 받은 주제공연은 판옥선을 재현한 초대형 무대에서 펼쳐진 액션활극이었다. 배우들의 불꽃쇼와 첨단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연출은 관객 몰입도를 높였고, 장계 낭독과 한마당 놀이로 승리의 순간을 재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군 군악대 공연과 군함 해상 행진도 명량대첩의 호국정신을 현대 해양안보로 확장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됐다.
청소년 가요제, 트로트·케이팝 랜덤댄스, 팔씨름대회 등 체험 행사와 약무호남제례, 진도북놀이, 들노래, 강강술래 경연 같은 지역 공연도 관람객 관심을 모았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에 소개된 강진 한국민화박물관의 ‘까치호랑이·작호도’를 활용한 굿즈 체험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명량대첩축제가 울돌목 현장에서 열리는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창의적 콘텐츠로 발전 시켜 세계 속 전남 관광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상용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41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 노동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 노동자를 말한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5% 높아진 것으로, 기본급보다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규모·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2.2% 올랐는데, 올해는 그보다 1.3%포인트 더 상승한 것이다.
임금 항목별로 기본급 등 정액 급여가 2.9% 오른 363만8000원,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8.1% 오른 55만원이었다. 정액 급여는 지난해 인상률보다 0.6%포인트 하락했지만 특별급여 인상률은 지난해(-5.7%)보다 13.8%포인트나 상승했다.
특별급여는 2022년 56만2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상반기는 높은 대기업 특별급여 인상이 전체 임금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상승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619만9000원으로 5.7% 인상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는 2.7% 오른 373만9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상반기 222만6000원에서 246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특별급여의 경우 대기업은 12.8% 인상됐지만, 중소기업은 3.0% 인상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특별급여 평균은 159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월평균 임금 총액(805만1000원)과 인상률(7.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63만5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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