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다음달 이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5일 보도했다. 메시지가 불필요하다는 당내 반발에 맞서 의지를 드러낸 모습이지만, 발표 형식과 시기 모두 당초 구상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6일과 9일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평화기념식, 종전기념일인 15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 등 행사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 본인도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형식은 차치하더라도 기억이 퇴색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 발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종전) 50주년·60주년·70주년 총리 담화를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읽은 후 판단하고 싶다”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제기된 종전 메시지 ‘보류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 발표는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로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현지 언론에서 나온 바 있다. 당내 퇴진론이 거세진 가운데 정권 유지를 위해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었다. 자민당 내 보수파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발표한 담화로 충분하며, 새 담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다만 메시지는 총리 개인 명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종전 80주년 담화를 고려했으나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으로 메시지 수준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성명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야 발표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전후 50주년 담화를 발표한 이래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까지 10년 주기로 총리 담화가 발표돼 왔다.
아사히는 이달 15일 종전기념일은 물론 오는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2일에도 메시지 발표가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기소한 첫 사례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무성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우기 어렵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23년 5월14일 해병 출신들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삼부토건 주가를 보고 매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 이틀 뒤인 5월1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했고, 윤석열은 5월17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 닷새 뒤인 5월2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함께 참석했고, 5월23일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시 및 폴란드 건설업체 등과 재건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공개했다. 윤석열 부부는 7월15일 나토·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재건을 지원하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합의했다. 그러는 사이 5월 중순 1000원대에 머물던 삼부토건 주가는 7월 중순 5500원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부부, 원 전 장관의 외교 행보가 주가조작을 도운 셈이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간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삼부토건이 윤석열 정부의 재건 사업 참여 방침을 사전에 알았는지, 알았다면 그 정보는 누가 흘렸는지, 윤석열 부부와 원 전 장관이 삼부토건에 사업상의 특혜를 주려 했는지, 그걸 삼부토건이 주가조작 소재로 활용한 건지, 윤석열 부부가 주가조작 계획을 알고도 도운 건지 밝혀내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다. 만약 윤석열 부부가 삼부토건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국정 사유화요,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이다. 주가조작을 도왔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천인공노할 국사범이 아닐 수 없다”(홍준표 전 대구시장)는 말이 과하지 않다.
삼부토건 주가는 주가조작 이후 300원대까지 폭락하다 올해 4월1일 거래정지됐다. 삼부토건 오너 일가가 37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대가로 개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특검팀은 이 거대한 부조리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충남 계룡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4시30분쯤 계룡시 금암동 한 금은방에 절도범이 침입했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온 절도범은 미리 준비해 온 망치로 출입문을 부순 뒤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금은방 업주는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범은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논산 벌곡면에 있는 야산 임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피아제 시계와 루이비통 가방 등 고가의 명품을 온라인으로 전자 공매한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522점에 대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과 PC만 있으면 간편하게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같은달 2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 낙찰 절차, 유의사항 등은 18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품 물품은 총 522점, 감정가 총액은 약 2억4200만원 규모다. 주요 품목으로는 피아제 시계(감정가 1080만원), 루이비통 가방(398만원), MOOTS 자전거(225만원), 순금 거북이, 명품 골프채, 카메라, 양주 등이다. 자세한 물품 목록은 8월 18일부터 공매 전용 사이트인 한국경공사(koreapublicauctio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직접 동산 공매까지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를 통해 4억5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선제적 체납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에 출품된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5년 단위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과 관련해 300만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됐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사례라며 수렴된 의견 연구와 반영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리꾼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진행됐다. 인민일보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311만건 이상의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으며 당·정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따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부터 온라인 여론 수렴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8월 16~29일 약 2주 동안 의견을 수렴했으며 100만건 넘는 댓글을 바탕으로 당국이 1000건 넘는 제안을 정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수렴도 5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한 달로 늘렸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캠페인이 적극적 참여와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서들이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서방의 민주주의 개념에 맞서 시 주석이 창안한 개념이다. 중국도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2019년 상하이 시찰에서 언급됐으며 2021년 지방조직법에도 명시됐다.
일반인의 온라인 의견 제안은 ‘중국식 민주주의’ 사례로 거론되며 확대하는 양상이다. 선거나 집회·시위·파업 등을 통한 일반인의 정치 참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은 제한된 가운데 생활형 이슈 중심으로 ‘건의’ ‘제안’ 형식으로 참여의 길을 소폭 열어준 것이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해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해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의 정신·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지난해 철회했다. 한 달가량의 입법 예고기간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약 9만9000여명이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기된 의견 가운데는 타지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인 호구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후난성의 한 누리꾼은 (호적지가 아닌) 성에서의 출산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주 가족 특별계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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