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진보당은 23일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은 오는 24~2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김 후보자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입장으로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 법이 왜 계속하여 미뤄져야 하는지 응원봉을 든 광장시민들 모두 준엄하게 따져 묻고 있다”며 “법이 미뤄지는 그 시간들이 곧 그대로,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을 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끔찍한 시간들”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미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입장을 유보했다.
외국 정상들과 친분 쌓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 보이는 등 호평나토 회의 참석 여부 두고 고심…통상 문제 가시적 성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뒤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고 밝혔다. 첫 해외방문 결과를 두고는 대체로 데뷔전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만료일(7월8일)을 앞두게 돼 큰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약 6개월간의 오랜 외교 공백을 끝내고 다시 첫걸음을 내디디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캐나다로 출국해 1박4일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도 귀국 소식을 전하며 “이 자리(G7 정상회의)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두고는 정상외교 재가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을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10차례 정상급 양자 회담을 열어 정상외교를 본격화한 것이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협력 기조를 확인한 점을 두고도 새 정부가 한·일관계의 출발점과 좌표를 안정적으로 설정했다는 평가가 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추동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 유예 조치가 19일 앞으로 다가와 한국 정부는 조속히 회담을 열어 정상 간 담판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단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이 대통령도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물꼬를 튼 한·일관계에서 두 정상이 한·미·일 협력 기조에 방점을 둔 만큼 향후 ‘중국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점도 새 정부 외교의 과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숙제가 될 외교·안보 과제들도 쌓이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 북·러 밀착 기조가 강화하는 상황은 특히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상호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면서 형성되고 있는 화해 무드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계기가 된 이란 핵 시설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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