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 방안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짚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사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49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3일 오전 전 목사의 딸 전모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의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전 목사의 혐의와 같다.
전씨는 전 목사의 가족·측근과 밀접하게 연관된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의 대주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지역 유망 후배 기업을 육성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를 이달 말 출범시킨다고 21일 밝혔다.
펀드 전체 금액 가운데 70억원은 경북도와 포항·경주·안동·구미·경산·칠곡 등 6개 시·군이 출자한다.
나머지 금액은 펜타시큐리티·아진산업 등 지역 중견·선배기업이 22억 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파트너스라운지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8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2032년까지 운용되는 이 펀드 투자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10대 초격차 분야 딥테크(선도기술) 초기 창업기업이다.
지역 창업 전담 기관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달 말 펀드가 결성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TIPS(기술창업) 운영사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TIPS는 민간 운영사가 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과 창업 사업화 자금을 2년간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북도는 이번 펀드가 지자체와 지역 중견기업 등이 힘을 합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펀드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술력을 갖춘 우리 지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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