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을 만들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가 또다시 시작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외국인이 집단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세금은 일본인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외국인 혐오 발언이 아니다. 일본 정치인의 발언이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화두는 외국인이다. 문제는 외국인 배외주의를 연상케 하는 언설들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설뿐만이 아니다. 각 당은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강화, 생활보장에서 외국인 제외 등 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일본에 살고 있지만, 정치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외국인을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공포감마저 느낀다. 왜 외국인이 표적이 된 것일까? 지난달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는 참정당이 약진하자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으면 보수층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표적을 만들어 표를 얻으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약 1.6%에 불과한 생활보장대상자가 표적이 됐다. 외국인만이 아니다. 일본 국민마저도 표적이 된 것이다. 어느 개그맨의 가족이 생활보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 수급이 아님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계기로 생활보장을 받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생활보장대상자를 향한 비판이 확산했다. 당시 정권 탈환을 노리던 자민당은 생활보장비 10%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0%의 생활보장비 삭감을 강행했다.
표적이 되어 생존 위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참고만 있지 않았다. 부당한 생활보장비 감액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제기됐다. 정부 상대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였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60% 넘는 원고가 승소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판결문이 있다. 작년 2월 쓰(津)지방재판소의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보장비 10% 감액에 대해 “자민당의 선거 공약에 후생노동성이 손타쿠(忖度), 즉 정권 눈치를 보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추론할 수 있다. 행정이 간단히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의 생활보장비 감액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생활보장비 삭감이 전문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진, 재량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까지 했다. 정치적 독단에 기인한 정책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다. 이번 선거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외국인 배외주의와 생활보장비 삭감 사례는 유사한 점이 많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불과한 소수다. 선거가 끝나면 외국인 규제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많은 일본인은 자신은 배제 대상이 될 리 없다며 안심하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표적은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언젠가는 자신이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표적을 만드는 정치에 ‘노’(NO)라고 말해야만 할 때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최근 ‘갑질 의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보좌진들의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을 보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후로 갑질 의혹에 대한 비판과 자조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게시판에는 국회 근무 인증을 받아야 ‘투고 글’을 올릴 수 있다.
지난 12일 게시된 글에서 A씨는 “갑질 사건 인사청문회를 방어해야 하는 보좌진들이 안쓰럽다”며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대변할 수 있나”라고 적었다. 그는 “대표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며 “이상하지 않은 보좌진은 불만을 느끼지 않고 묵묵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변기를 수리하는 보좌진인가”라고 했다.
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지난 14일 게시된 글에서 B씨는 “민주진영에서 내로라하는 스피커들, 보좌진으로서 유명한 책을 쓴 보좌진 선배, 아니면 단순 페북으로 팔로워가 많고 글깨나 좀 끄적인다는 사람들까지 멋진 수사와 표현 방법으로 다들 ‘스무 명 정도의 면직은 괜찮다’고 입을 모은다”며 “함께 고생하고 함께 대선 승리까지 이끈 동료들 아닌가. 이럴 때만 ‘그래도 되는’ 부품 취급은 않았으면 한다. 심하게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글에서도 “‘보좌진들은 원래 자주 바뀐다’ ‘혼자 살며 남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움 청한 걸 왜곡했다’ 등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가 한창”이라며 “결정적 물증이 안 나오면 ‘실수’, ‘인식의 부족함’, ‘소통 부족’, ‘관행’ 등의 입장 표명 후 후보자가 임명 강행되면 피해자들만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눈에 보인다”는 등의 토로가 이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전날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논란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에 대해선 제 부덕이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진짜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가 협상용인지, 진짜인 묻는 말에 “대통령 생각에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하면 관세는 진짜로 부과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등과 협상한 개략적인 합의들을 일부 봤는데, 그는 합의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맘에 드는 수준으로 양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고한 대로 8월1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다른 나라보다 높은 50% 관세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브라질과의 무역협상, 그리고 브라질의 행동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브라질 관세가 훨씬 높은 이유는 대통령이 보우소나루와 관련해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또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에서 구리를 재료로 각종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비용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구리를) 덤핑하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이 관세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일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 사항을 같이 적용한 것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시적 용적률 완화가 원활히 적용되도록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된 65개 구역에 대해 지난 5월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이 추진되는 특별계획구역8의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 대지건물비율 및 높이 인센티브, 용적률 등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멕시코산 신선 토마토에 대해 17.09% 관세를 즉시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농민은 토마토 같은 농산물 가격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너무 오래 고통받았다”며 “오늘 이런 상황은 끝난다”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멕시코와 체결했던 무관세 협정(반덤핑 조사 중단 협정)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된 데 따른 조처라고 미국 상무부는 전했다.
앞서 미국 토마토 생산 농가는 멕시코가 토마토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덤핑)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며 정부에 관세 부과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 플로리다 토마토거래소에 따르면 멕시코산 토마토는 현재 미국 시장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년 전 30%에서 증가한 수치다.
미국 정부 발표에 찬성하는 쪽은 “미국 토마토 농가와 미국 농업계의 엄청난 승리”(로버트 군터 무역협회 부회장)라는 환영 의사를, 반대파는 “선택 폭이 줄고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것”(랜스 융마이어 아메리카신선농산물협회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토마토에 대한 17%대 관세 부과는 미국 소매가를 평균 8.5% 올릴 것이라는 학계 분석 속에 토마토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1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토마토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미 상무부는 앞서 4월에 “덤핑 등으로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멕시코산 토마토로부터 미국의 토마토 농가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5년여간 지속해 온 토마토 관세 유예 협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멕시코 경제부와 농림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멕시코 토마토 생산자들은 우리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90일 동안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미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 조차 정치적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관세는 불공정한 조처”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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