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팔로워늘리기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알맹이가 빠졌다’며 업무보고를 퇴짜 맞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빠져있다는 취지로 중단시켰지만 검찰 내부에선 “정부가 개혁하고 국회가 입법하면 될 사안을 왜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지난 여러 수사로 인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도 맞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30분만에 “알맹이가 없다”고 퇴짜를 놓은 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단 대검 등 검찰 간부들 사이에선 겉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속내가 엿보였다.
국정기획위가 짚은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약인 ‘검찰개혁 관련 방안’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이 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기강잡기’로 보는 시각이 먼저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로선 새 정부 들어 ‘군기’를 잡는다고 느낀다”며 “나름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해 준비했는데 중단되니 황당하고, 최악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가 직접 세운 개혁안을 시행하고 국회가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을 하면 될 일을 왜 검찰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윽박지르기 식으로 기강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혁의 권한은 정부·국회에 있는데, 개혁될 당사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개혁할지 답안을 갖고 오라’는 식”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옆에서 자조 섞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통화에서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기소권 남용이라고 보일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스스로 자초한 상황일 수도 있는 만큼 개혁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개혁이 과도한 수준으로 가면 되려 국민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을 내려놓을 건 내려놓되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관실은 국정기획위에 다시 제출할 업무보고용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25일 업무보고를 재차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확대’ 공약을 중심으로 한 자료 보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검찰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모양새만 취하는 식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란은 ‘정권 교체’를 거론하며 협상을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보복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러시아와 협의에 나서는 등 보복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시온주의자 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며 “응징당해야 하며,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약 24시간여 만에 처음 입장을 내면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정권 붕괴 위기를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미국과 전면전은 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란 정권이 공격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의 공격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이자 고문인 알리 아크바 벨라야티는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활용된 역내·외 모든 국가는 우리 군의 합법적 표적”이라고 밝혔다.
역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세력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미군과 정보당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기지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을 감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부 알리 알아스카리는 지난 20일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작전 계획이 완료됐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홀로 맞서고 있다”며 “대리세력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처럼 적극적으로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급 회담을 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미국이 맹방인 이스라엘을 도와 이란의 주요 핵시설 공격에 나선 만큼, 동맹인 러시아에 외교·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외교부는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지역과 세계 안보를 더욱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남동쪽 파르친, 이란 서부 케르만샤 지역 등에서 수십 개의 군사시설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반격 능력을 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도 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와 중부 지역에서 이날 오전부터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역사적인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이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란과의)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빌미를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집은 샀고 빚은 많고 이자는 높아서 이자를 줄이려는 당시 절박함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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