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광주시 “KTX 호남선은 예매 지옥…운행 횟수 차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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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3:4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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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3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분석 자료를 보면 평일 기준 1일 KTX 운행 횟수는 경부선 115회, 호남선은 55회다. 경부선 공급 좌석은 1일 9만9001석으로 호남선의 3만7573석보다 2.6배 많다. 특히 KTX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금~일)이면 노선별 운행 횟수가 더 많이 벌어진다. 코레일은 주말 경부선 KTX는 1일 21회 증편하지만 호남선은 1회만 증편한다.
하루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오전 7∼9시, 오후 5∼7시 사이인 이른바 ‘피크 시간대’에도 경부선은 주말 4회 증편되지만 호남선은 주중과 운행 횟수가 같다. 이로 인해 주말 공급 좌석은 경부선은 1일 11만7947석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호남선은 3만8960석에 불과해 주중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다. 주말 호남선 KTX 평균 이용객이 4만명을 넘으면서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좌석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
코레일이 편당 좌석 수가 많은 KTX1을 경부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TX1은 편당 좌석이 955석이나 되지만 KTX산천은 편당 좌석이 379석이다.
시는 “경부선은 주중 운행편의 83.6%, 주말에는 83.7%가 KTX1으로 조사됐다”며 “반면 호남선은 주중 50.9%, 주말에는 53.7%가 KTX1”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주말 증편 운행 횟수는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면서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우선 주말과 명절 때라도 공급 좌석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광고인 이른바 ‘뒷광고’를 벌인 광고대행사 네오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광고대행사 네오프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기만 광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지 않았다.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 209명의 상품에 관해 소개·추천 광고물을 총 2337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무료 음식·원고료 등을 대가로 지급했으나 이런 사실을 숨겼다.
네오프는 직원이 직접 자영업자 매장을 방문해 SNS 광고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인스타 DM을 통해 SNS 광고를 제안했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협찬·광고 표기 금지’ ‘광고 표기 없음’ 등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하는 광고물 작성지침을 제시했다.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협찬’ 등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SNS 후기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광고’, ‘#협찬’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네오프의 행위가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광고 게시물을 자진해 삭제·수정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 해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해 자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죄수들’을 데려가라고 경고했다.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을 궁지로 몰아 결국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미국 내) 죄수들과 정신병원 환자들을 즉시 전부 데려가라. 이 ‘괴물’들 때문에 수천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당신들이 치르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베네수엘라 죄수·정신질환자 미국 유입설’은 2022년 트로이 넬스 하원의원(공화·텍사스) 등 극우 인사들이 퍼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마두로 정부가 중범죄자들을 조기 석방해 미국 남부 국경 쪽 이민자 행렬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가 정신질환자들까지 대거 이민을 보냈다는 소문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당시 CNN방송은 미 국토안보부와 국경수비대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수십만명에게 적용되는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도 폐지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 이민 문제를 재점화하는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와 외교관, 분석가들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미군을 배치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마두로 대통령을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을 지낸 미 예비역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베네수엘라 인근으로 보내진 대규모 군함과 F-35 전투기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 텔레수르는 이날 미국에 본사를 둔 유튜브가 마두로 대통령의 채널을 돌연 삭제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23만여명을 보유한 이 계정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 올라와 있다. 텔레수르는 이를 “미국의 하이브리드(혼합) 전쟁”이라고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와 만나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보름이 넘도록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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