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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오세훈 “민주당, 참 딱하다···한강버스 긍정평가될까 노심초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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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3: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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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나머지 12%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은 2%에 불과했다”며 “공공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역의 공급방안이 빠져있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줄였다”며 “내년 중반까지 31만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순항 중이다. 목동처럼 주민 협력이 활발한 지역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선 신속통합기획이라면서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고 비판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그 전 물량은 이미 전임 시장께서 다 취소시켜놨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돌아가면서 서울시정을 비판하는데 사실 왜곡 비판이 너무 많다”며 “지금은 점잖게 대응하지만, 거짓말 공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최근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에 대해 검증을 예고한 데 대해선 “한강버스 사업은 사업 진행과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됐다”며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행태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막대한 영업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땄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에서 영업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 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데도 통상적 흐름과 달리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다. 영국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등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22일 서울 외횐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9원 오른 1398.5원으로 출발해 1400원대를 위협했다. 다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환율은 1392.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외국인의 한국 주식 대거 순매수 흐름을 생각하면 하락세를 보여야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 예상대로 연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되레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날까지 2거래일 연속 1390원대를 기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은 일단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하락했던 부분이 ‘되돌아가는’ 국면으로 풀이된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연준의 태도는 매파적으로 여겨지면서 달러가 반등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하는 노동시장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설명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되돌림 장세가 이어지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재정적자 우려를 반영한 파운드화 약세도 달러 강세 요인이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8월 영국의 재정적자는 838억파운드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인덱스는 96포인트대에서 97포인트대로 올라섰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협상 장기화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주요 아시아 통화 환율을 보더라도 원화 약세 압력이 두드러진 상황”이라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압박이 지속적으로 환율에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민혁 연구원도 “한·미 관세 후속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환율 반등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도 환율은 주요 경제지표 부재 등으로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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