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시행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의결했다. 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전동맹은 핵시설 건설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한 것과 설명회가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하게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했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했다.
권익현 원전동맹 회장(전북 부안군수)은 “수십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지원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1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강제노동 철폐,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KT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서버를 폐기했지만 백업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벌어진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규명할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해킹 의혹을 제기한 서버를 폐기했다가 백업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 18일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월 ‘프랙’은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프랙’에 따르면 KT의 경우 원격상담시스템에 사용된 인증서와 개인키가 ‘김수키 서버’에서 발견됐다.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별건이나, 업계에선 두 사건이 연계돼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만으로는 ARS 인증을 뚫을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그간 해킹 의혹을 부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버를 폐기했다. 프랙의 보도 직전인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에 ‘정보 유출 정황 공유’ 등을 요청했으나 KT는 같은 달 21~22일 “서버 침해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ISA가 8월12일 KT에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의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하자 KT는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의도적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지고서야 해킹 의혹을 인정하고 백업 자료 존재 사실을 정부에 알렸다.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이뤄진 외부업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지난 18일 KISA에 신고한 것이다. 서버의 백업 자료도 이때 확인해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원격상담시스템을 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일정에 따라 서버를 폐기해 오해를 샀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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